다니던 동네 의원이 문을 닫았습니다. 거기 있던 제 진료기록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판다님 · 🏥 의료 · 26.09.26

AI 합불 판정

Q. 다니던 동네 의원이 문을 닫았습니다. 거기 있던 제 진료기록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안전
위험도★★★★★

👉 폐업한 의원의 진료기록은 원칙적으로 관할 보건소로 넘어가고, 원장이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 직접 보관하는 예외도 있으니 의원이 있던 지역 보건소에 기록의 행방부터 확인하세요. 원장이 직접 보관 중이면 본인 기록 열람·사본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 제40조의2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폐업·휴업 신고를 할 때 진료기록부등의 수량과 목록을 확인하고 이를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합니다. 다만 보관계획서를 내고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으면 직접 보관할 수 있는데(시행규칙 제30조의4 제1항 — 폐업·휴업 예정일 전까지 허가), 허가받은 보관 기간을 늘리려면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하고 재허가 없이 기간이 지나면 즉시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제3항). 직접 보관 중 질병·국외 이주·면허자격 정지나 면허 취소·성년후견 개시 등으로 보관이 어려워지면 대행할 책임자를 지정하거나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합니다(법 제40조의2 제2항, 시행규칙 제30조의4 제5항). 원장이 직접 보관하는 경우에는 기록 열람에 관한 제21조가 준용되므로(제40조의2 제4항) 환자 본인의 열람·사본 발급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기록이 보건소로 넘어간 경우, 그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진료기록을 근거로 과거 진료 사실을 확인해 줄 수 있다고 정해져 있습니다(제21조 제4항).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폐업·휴업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보관하기 위한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고, 보건소장이나 원장은 기록을 이 시스템에 보관할 수 있으며(제40조의3 제1항·제2항, 시행규칙 제30조의5 제1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시스템에 보관된 진료기록의 사본을 발급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습니다(제40조의3 제6항). 다만 구체적인 신청 창구와 수수료는 고시 층이라 이 행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보건소장에게 기록을 넘기지 않거나 수량·목록을 거짓으로 보고한 원장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92조 제3항 제3호의2).

근거 법령

의료법 제40조의2(진료기록부등의 이관) 제1항·제2항·제4항, 의료법 제40조의3(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항·제2항·제6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의4(진료기록부등의 직접 보관 절차 등) 제1항·제2항·제3항·제5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의5(진료기록부등의 이관 방법 및 절차 등) 제1항,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제1항·제4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의3(폐업ㆍ휴업 시 조치사항), 의료법 제92조(과태료) 제3항 제3호의2

조건/예외

보건소 이관(원칙)인지 허가받은 직접 보관(예외)인지에 따라 요청할 곳이 달라집니다. 직접 보관 허가 기간이 지나고 재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기록은 보건소로 넘어가야 합니다. 보건소에 넘어간 기록에 대해 법이 정한 것은 보건소 의사의 과거 진료 사실 확인(「할 수 있다」)과, 진료기록보관시스템에 보관된 기록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사본 발급(「할 수 있다」, 제40조의3 제6항)이며, 실제 신청 방법은 해당 보건소에 확인해야 합니다.

실생활 팁

폐업하는 의원은 신고예정일 14일 전까지 진료기록 이관·보관·사본 발급 안내문을 게시해야 하므로(시행규칙 제30조의3), 그 안내문을 봤다면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없다면 의원이 있던 지역의 관할 보건소에 해당 의원 기록이 이관됐는지, 원장이 직접 보관 중인지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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