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유튜버가 올린 영상을 내려받아 제 채널에 그대로 다시 올리면 출처를 밝혀도 불법인가요?

고슴도치님 · 💻 온라인 · 26.10.05

AI 합불 판정

Q. 다른 유튜버가 올린 영상을 내려받아 제 채널에 그대로 다시 올리면 출처를 밝혀도 불법인가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다른 유튜버의 영상을 내려받아 그대로 다시 올리는 것은 허락 없는 복제·공중송신이라 출처를 밝혀도 저작권 침해입니다. 출처 표시는 허락을 대신하지 못하고, 침해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영상을 내려받는 것은 복제(저작권법 제16조), 내 채널에 다시 올리는 것은 공중송신(제18조)이라 둘 다 원 제작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출처 명시(제37조 제1항)는 인용처럼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이 지켜야 하는 의무일 뿐, 허락을 대신하거나 허락 없는 이용을 적법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영상 전체를 그대로 올리면 내 창작이 주이고 남의 영상이 종인 관계가 없어 인용(제28조)의 정당한 범위로 보기 어렵습니다(대법원 2011도5835). 공정이용(제35조의5)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저작물을 변형 없이 그대로 전송해 원래 시장의 수요를 대체할 우려가 크면 공익적·비영리적 측면이 있어도 공정한 이용이 아니라고 했습니다(대법원 2021다272001). 침해로 판단되면 2026년 8월 11일 이후 행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이고, 그 전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형법 제1조 제1항). 광고 수익이 붙는 채널이라면 영리 목적으로 보아 고소 없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제140조 제1호).

근거 법령

저작권법 제16조(복제권), 저작권법 제18조(공중송신권), 저작권법 제37조(출처의 명시) 제1항,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저작권법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제2항, 저작권법 제103조(복제ㆍ전송의 중단) 제1항·제2항, 저작권법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제4항, 저작권법 제5조(2차적저작물) 제1항, 저작권법 제22조(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권법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 제2항,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제1항, 저작권법 제140조(고소) 제1호, 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제1항,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 제1항

실제 사례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272001 판결 — 유튜브 영상 사건이 아니라, 남의 저작물을 그대로 다시 공개한 행위에 공정이용을 부정한 사건입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저작권신탁관리단체가 관리하는 시·소설·미술저작물을 지문으로 쓴 고입선발고사·수능 등 평가문제를, 시험이 끝난 뒤에도 수년 동안 홈페이지에 올려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대법원은 기출문제 제공이라는 공익적·비영리적 측면을 감안하더라도 저작물을 그대로 전송해 새로운 표현·의미로 변형된 정도가 높지 않고, 게시 기간과 대상에 제한이 없었으며, 이용허락 시장의 수요를 대체할 우려가 상당하고, 일부는 출처도 밝히지 않았다며 공정한 이용이 아니라고 보고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상고기각).

조건/예외

원 영상 제작자는 플랫폼에 침해 사실을 소명해 복제·전송 중단을 요구할 수 있고(제103조 제1항), 플랫폼은 요구를 받으면 즉시 중단시키고 통보하여야 합니다(제103조 제2항).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는데(제125조), 2026년 8월 11일 이후의 고의 침해는 법원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제125조 제4항 — 법원의 재량). 원 영상 속 음악이나 영화 장면의 권리자도 따로 권리를 가집니다. 번역 자막을 달아 올리면 번역도 2차적저작물 작성이라(제5조 제1항·제22조) 침해 범위가 넓어집니다. 원 제작자가 재사용을 허락하는 표시를 해 두었다면 그 조건 범위 안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제46조 제2항). 형사처벌이 고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권리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실생활 팁

남의 영상을 소개하고 싶다면 파일을 내려받아 올리지 말고 원 영상 링크를 걸거나 플랫폼의 공유 기능을 쓰세요. 이미 올렸다면 바로 내리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길이지만, 내린다고 이미 성립한 침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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