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임대

토끼님 · 🏠 부동산 · 26.10.15

AI 합불 판정

Q. 단기임대

회색지대
위험도★★★★★

과태료 · 벌금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미신고 숙박업)

👉 집을 몇 주·몇 달 단위로 빌려주는 임대 자체는 가능하지만, 침구·청소 같은 숙박 서비스를 붙여 계속 손님을 받으면 숙박업이 되어 신고 없이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임대차는 기간을 짧게 정해도 맺을 수 있지만(민법 제618조),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아 대항력·계약갱신 같은 보호가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1조). 이름이 「임대」여도 영리 목적으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설비 서비스를 계속·반복해 제공하면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에 해당하고(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대법원 2013도7947),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같은 법 제3조제1항, 제20조제1항). 농어촌민박,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은 숙박업에서 빠지는데(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도시지역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는 단독·다가구주택이나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바목). 받은 임대료는 사업소득으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제70조제1항).

근거 법령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정의) 제1항 제2호,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제1항,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벌칙) 제1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적용제외 대상) 제1항,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제1항 제3호 바목,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1조(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민법 제618조(임대차의 의의),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제1항 제9호·제12호,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제1항,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제2호 나목

실제 사례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7947 판결 — 객실 48개에 침대·침구·욕실을 갖추고 숙박·대실 요금을 받으며 복합유통게임을 함께 제공한 업소 운영자가 숙박업이 아니라고 다툰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사건에서, 영리 목적으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는 시설·설비 서비스를 계속·반복 제공하면 법령의 제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한 숙박업이라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조건/예외

숙박업인지는 계약서 명칭이 아니라 실질로 봅니다. 헌법재판소는 숙박업의 본질을 영리 목적으로 일반 공중을 상대로, 주로 단기 사용을 예정하고, 잠을 자고 머무는 시설·서비스를 제공자의 관리 아래 계속·반복 제공하는 것으로 보고, 제공하는 서비스(침구 교체·청소·세면용품 등), 사용료 산정·지급 방식, 이용 기간, 이용자가 그 공간을 독자적으로 점유·관리하는지, 시설 관리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따져 부동산임대업과 구별한다고 했습니다(헌법재판소 2016. 9. 29. 2015헌바121 등 결정, 대법원 2013도7947).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이어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대상 주택이 아닙니다. 임대 수입은 1개 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 비과세(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주택 제외) 같은 특례 요건에 해당하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2조제2호나목). 남의 집을 빌려 다시 단기로 내놓는 경우에는 임대인 동의가 없으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9조).

실생활 팁

시작 전에 관할 구청 위생 담당 부서에 숙박업 신고 대상인지 문의하고, 계약서에는 기간·차임·관리비와 제공하는 서비스 범위를 적어 두세요. 임대 수입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넣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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