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임대
토끼님 · 🏠 부동산 · 26.10.15
Q. 단기임대
과태료 · 벌금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미신고 숙박업)
👉 집을 몇 주·몇 달 단위로 빌려주는 임대 자체는 가능하지만, 침구·청소 같은 숙박 서비스를 붙여 계속 손님을 받으면 숙박업이 되어 신고 없이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임대차는 기간을 짧게 정해도 맺을 수 있지만(민법 제618조),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아 대항력·계약갱신 같은 보호가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1조). 이름이 「임대」여도 영리 목적으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설비 서비스를 계속·반복해 제공하면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에 해당하고(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대법원 2013도7947),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같은 법 제3조제1항, 제20조제1항). 농어촌민박,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은 숙박업에서 빠지는데(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도시지역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는 단독·다가구주택이나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바목). 받은 임대료는 사업소득으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제70조제1항).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숙박업인지는 계약서 명칭이 아니라 실질로 봅니다. 헌법재판소는 숙박업의 본질을 영리 목적으로 일반 공중을 상대로, 주로 단기 사용을 예정하고, 잠을 자고 머무는 시설·서비스를 제공자의 관리 아래 계속·반복 제공하는 것으로 보고, 제공하는 서비스(침구 교체·청소·세면용품 등), 사용료 산정·지급 방식, 이용 기간, 이용자가 그 공간을 독자적으로 점유·관리하는지, 시설 관리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따져 부동산임대업과 구별한다고 했습니다(헌법재판소 2016. 9. 29. 2015헌바121 등 결정, 대법원 2013도7947).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이어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대상 주택이 아닙니다. 임대 수입은 1개 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 비과세(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주택 제외) 같은 특례 요건에 해당하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2조제2호나목). 남의 집을 빌려 다시 단기로 내놓는 경우에는 임대인 동의가 없으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9조).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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