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소매인 명의를 남에게 빌려줘도 되나요?
거북이님 · 🏪 자영업 · 26.10.07
Q. 담배 소매인 명의를 남에게 빌려줘도 되나요?
👉 안 됩니다. 2026년 4월 24일부터 소매인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 명의로 담배소매업을 하게 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고, 취소된 날부터 2년간 다시 지정받지 못합니다. 명의를 빌려준 소매인 본인에게 벌금·과태료를 매기는 조문은 없고, 결과는 지정취소(행정처분)입니다.
담배사업법 제16조 제4항(2025년 12월 23일 신설, 법률 제21216호)은 지정을 받은 소매인이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이 조항은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4개월이 지난 2026년 4월 24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를 어기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매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합니다(제17조 제1항 제8호) — 영업정지처럼 재량으로 고르는 처분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처분입니다. 지정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으면 다시 소매인 지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제16조 제2항 제1호 마목). 명의를 빌려준 소매인에게 벌금이나 과태료를 매기는 조항은 담배사업법의 벌칙·과태료 조문(제27조·제27조의2·제27조의3·제28조)에 없습니다. 반면 명의를 빌려 실제로 담배를 판 사람은 스스로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소비자에게 판 것이 되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제12조 제2항·제27조의2 제2항 제1호).
근거 법령
조건/예외
부칙(법률 제21216호)에는 명의대여 금지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규정이 따로 없어, 2026년 4월 24일 전부터 이어진 명의대여를 어떻게 다루는지는 법령·판례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금지와 기속 취소는 2026년 4월 24일부터입니다. 소매인이 직접 영업하면서 직원이나 가족이 계산을 돕는 것과 다른 사람이 자기 영업으로 소매인 명의를 쓰는 것은 다르지만, 어디까지가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게」 한 것인지에 대한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지정취소 전에는 청문을 거칩니다(제22조의3 제5호). 담배사업법에는 소매인 지위를 넘겨받는 승계 조문이 없어, 가게를 넘겨받은 사람이 담배를 팔려면 새로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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