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판매에 소매인 지정이 꼭 필요한가요?
수달님 · 🏪 자영업 · 26.10.06
Q. 담배 판매에 소매인 지정이 꼭 필요한가요?
과태료 · 벌금
지정 없이 판매 시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가게에서 소비자에게 담배를 팔려면 사업장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의 소매인 지정이 꼭 필요하고, 지정 없이 팔면 과태료가 아니라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벌) 대상입니다.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지정해 줘야 하지만, 영업소 간 거리 50미터 이상 등 지정기준에 못 미치거나 약국·병원·문구점처럼 부적당한 장소라면 지정받지 못합니다.
담배사업법 제16조 제1항은 직접 소비자에게 담배를 파는 담배소매업을 하려는 사람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제12조 제2항은 소매인이 아닌 사람이 소비자에게 담배를 팔지 못하게 합니다. 지정 없이 소비자에게 담배를 팔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27조의2 제2항 제1호). 지정 신청이 들어오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을 「하여야」 하지만, 미성년자나 지정취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같은 결격사유, 청소년이 담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 등 부적당한 장소, 영업소 간 거리 등 지정기준 미달, 다른 법령상 제한에 해당하면 예외입니다(제16조 제2항). 시행규칙은 부적당한 장소로 약국·병원·의원 등 보건의료 영업장과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를 들고, 지정기준으로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50미터 이상과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를 정합니다(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제2항). 지정을 받은 소매인이라도 우편판매나 전자거래(온라인)로 소비자에게 팔 수는 없고,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12조 제4항·제27조의3 제1호).
근거 법령
조건/예외
영업소 간 거리와 그 측정방법, 부적당한 장소의 구체적 범위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의 인구·면적·특성을 고려해 규칙으로 정하므로(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4항) 가게가 있는 시·군·구의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이나 시설물 안의 점포는 구조·상주인원·이용인원을 고려해 거리를 달리 정하거나 거리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지만, 이때는 담배진열장과 담배소매점 표시판을 건물 밖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제7조의3 제3항). 지정은 기준에 맞는 신청자 중 접수 순서대로 하고, 순서가 분명하지 않으면 공개추첨으로 정합니다(시행규칙 제7조 제9항). 2026년 4월 24일부터 담배의 정의가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로 만든 것으로 넓어져(담배사업법 제2조 제1호) 합성니코틴 액상을 파는 가게도 소매인 지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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