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선생님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학부모가 담임 교체를 요구할 권리가 있나요?
사슴님 · 🎓 교육 · 조회 50 · 26.08.01
Q. 담임선생님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학부모가 담임 교체를 요구할 권리가 있나요?
👉 일반적인 담임 교체를 강제로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는 없고, 학교장에게 민원으로 요청할 수 있을 뿐입니다.
담임 배정과 학급 편성은 학교장의 학사행정 재량 사항으로, 단순히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담임 교체를 강제할 수 있는 일반적인 법적 청구권을 정한 법률 조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4호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 심의위원회가 '학급교체'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가해학생과의 학급 분리를 위한 것으로 담임교사 교체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같은 조 제1항 단서는 학교폭력 사건을 인지한 학교장에게 가해자(교사 포함)와 피해학생을 지체 없이 분리할 의무를 지우지만, 이 역시 학교폭력 사건에 한정됩니다. 일반적인 담임 교체 요청은 교육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보호자가 학교에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하지만 받아들일지는 학교장의 학사운영상 재량 판단입니다. 다만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면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되어 서면사과·특별교육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청 자체는 가능하지만 반드시 받아들여진다는 법적 보장은 없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학교폭력 등 심의위원회의 보호조치 대상인 경우에는 학급교체가 제도적으로 가능하지만, 단순히 담임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라면 학칙과 학교장 재량에 따릅니다. 담임이 학생에게 폭행·폭언 등 학교폭력을 한 경우라면 학교장은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해 교사와 피해학생을 분리해야 합니다.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요구를 반복하면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조치(서면사과·재발방지 서약, 특별교육·심리치료) 대상이 될 수 있고, 2026년 12월 3일부터는 반복하지 않더라도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방식으로 제기하면 침해행위에 해당하도록 범위가 넓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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