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발령을 받고 몇 달째 집에서 대기 중인데, 회사가 이 기간 월급을 한 푼도 안 줘도 되나요?

토끼님 · 💼 직장 · 조회 42 · 26.08.20

AI 합불 판정

Q. 대기발령을 받고 몇 달째 집에서 대기 중인데, 회사가 이 기간 월급을 한 푼도 안 줘도 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과태료 ·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2026.10.8. 이후 위반)

👉 회사 사정으로 인한 대기발령이라면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줘야 하고 전액 무급은 위법이지만, 본인의 비위 조사·징계절차 때문이라면 사용자 귀책이 아니어서 취업규칙이 정한 만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경영상 필요처럼 회사 사정으로 대기발령을 했다면 그 기간은 휴업에 해당해 휴업수당을 줘야 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제10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2026년 10월 8일 전 위반은 종전 제109조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다만 휴업수당 규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반대로 근로자 본인의 비위행위 조사나 징계절차 때문에 직위를 해제한 경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니어서 제46조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임금을 얼마나 지급할지는 취업규칙·단체협약이 정한 바에 따릅니다(일부만 지급하도록 정한 곳이 많습니다). 어느 쪽이든 대기발령은 잠정적 조치여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유지되면 대기발령 자체가 무효가 되고 그 기간의 임금 전액을 청구할 여지가 생깁니다.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근로기준법 제107조(벌칙)

실제 사례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12870 판결 — 사용자가 경영상 필요에 따라 개별 근로자에게 한 대기발령은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에 해당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

조건/예외

대기발령의 원인이 회사 사정인지 근로자 본인의 귀책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회사 사정이면 휴업수당(평균임금 70% 이상, 70%가 통상임금을 넘으면 통상임금으로 갈음 가능,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은 부득이한 경우는 기준 미만 가능)이 의무이고, 본인 비위에 따른 직위해제라면 취업규칙이 정한 지급률을 따릅니다. 어느 경우든 부당하게 장기간 유지된 대기발령은 무효가 되어 임금 전액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생활 팁

대기발령 통지서에 적힌 사유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경영상 사유라고 적혀 있으면 휴업수당을 요구할 근거가 되고, 비위 조사라고 적혀 있으면 취업규칙의 직위해제 기간 임금 조항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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