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기사가 사고내면 누구 책임인가요?

🚗 교통 · 조회 44 · 26.06.13

AI 합불 판정

Q. 대리운전 기사가 사고내면 누구 책임인가요?

회색지대
위험도★★★★★

👉 대리운전업체를 통한 경우 차주와 업체 사이에서는 업체를 운행자로 보아 업체(대리운전 보험)가 배상하는 것이 원칙이고, 형사책임은 운전한 대리기사가 집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게 인명 피해 배상책임을 지웁니다. 대법원은 차주가 대리운전 회사와 대리운전약정을 맺은 경우 두 사람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는 회사가 소속 기사를 통해 차량을 운행한 것이고, 차주는 운행지배·운행이익을 공유하지 않는 단순 동승자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5다25755, 동승했다가 다친 차주가 대리운전 회사의 보험사를 상대로 배상을 구한 사안). 그래서 차주와 대리운전 회사 사이에서는 회사가 가입한 대리운전 보험으로 처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형사책임은 운전한 대리기사 본인에게 있고,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가 적용되며 보험 가입·피해자 의사·12개 예외 사유에 따라 공소 제기 여부가 갈립니다.

근거 법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실제 사례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다25755 판결 — 차주가 대리운전 회사와 약정을 맺고 그 회사 직원인 기사가 고속도로에서 과속하다 사고를 내 동승한 차주가 다친 사안에서, 차주가 회사의 보험사를 상대로 배상을 구하자 법원은 차주가 차량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공유하지 않는 단순 동승자이므로 기사의 과속을 제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상액을 감경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조건/예외

① 대리운전 회사를 통한 계약인지, 개인 간 부탁인지 ② 회사의 대리운전 보험 가입 여부와 보상 한도 ③ 피해자가 차주 본인인지 제3자인지 ④ 기사 과실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의 12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책임 구조가 달라집니다. 제3자 피해자에 대해 차주도 함께 책임을 지는지는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 위 판결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생활 팁

대리운전을 부를 때 업체가 대리운전 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확인하고, 사고가 나면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한 뒤 업체·기사 정보를 확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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