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용량 화장품을 사서 작은 공병에 나눠 담아 공동구매로 팔면 불법인가요?
사슴님 · 💻 온라인 · 26.09.18
Q. 대용량 화장품을 사서 작은 공병에 나눠 담아 공동구매로 팔면 불법인가요?
과태료 · 벌금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네, 누구든지 화장품 용기에 담긴 내용물을 나누어 팔 수 없어(소분 판매 금지) 공병에 덜어 공동구매로 팔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벌) 대상입니다.
화장품법 제16조 제2항은 누구든지 화장품의 용기에 담은 내용물을 나누어 판매하지 못하게 합니다. 예외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통해 판매하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와, 화장비누 중 소분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된 화장품의 판매자뿐입니다. 위반하면 같은 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제조·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한 화장품은 법상 「맞춤형화장품」이고(제2조 제3호의2 나목), 이를 판매하는 영업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입니다(제2조 제12호, 제3조의2). 공동구매 참여자에게 나눠 담아 파는 것은 이 신고·자격 요건 없이 소분해 판매하는 구조라 금지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소분 판매를 계속하는 영업으로 보면 신고 없이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한 것이 되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제3조의2 제1항, 제36조 제1항 제1호의3). 고체 세안용 비누(화장비누)를 단순히 나눈 것은 맞춤형화장품에서 제외되고(제2조 제3호의2 나목 단서, 시행규칙 제2조의2), 그중 소분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된 화장품의 판매자는 소분 판매 금지에서도 빠집니다(제1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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