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자기소개서를 대필시키거나 이력에 허위 스펙을 기재해 제출하면 처벌받나요?
오리님 · 🎓 교육 · 조회 24 · 26.08.04
Q. 대입 자기소개서를 대필시키거나 이력에 허위 스펙을 기재해 제출하면 처벌받나요?
과태료 ·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허위 서류나 대필한 자소서로 입시·채용 업무를 방해하면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기소개서를 대필시키거나 위조·허위 스펙이 담긴 서류를 제출해 대학이나 회사의 서류심사·입학사정 업무를 그르치게 하면,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지원한 곳이 국립대학처럼 공무원이 입학사정을 맡는 기관이면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가 문제되고, 증빙서류를 위조해 냈다면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죄(형법 제231조·제234조)도 따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2년 1월 27일 선고한 2021도11170 판결에서, 위조한 표창장과 허위 경력 서류를 두 의학전문대학원 지원 과정에서 제출한 행위가 각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대필이나 허위 기재를 지시·공모한 학부모나 대필업자도 공동정범·교사범으로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입학·합격 취소 등 불이익도 뒤따릅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단순히 자소서 표현을 다듬어주는 첨삭 지도를 넘어, 사실과 다른 경력·수상 이력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조된 증빙자료를 제출해 심사업무의 공정성을 그르쳤는지가 핵심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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