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인데 군 입대로 휴학하려니 학교가 휴학 가능 학기를 다 썼다며 거절합니다. 전역 후 복학은 등록기간이 지나도 받아 주나요?

곰님 · 🎓 교육 · 26.08.27

AI 합불 판정

Q. 대학생인데 군 입대로 휴학하려니 학교가 휴학 가능 학기를 다 썼다며 거절합니다. 전역 후 복학은 등록기간이 지나도 받아 주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입영·복무는 학칙과 상관없이 학교가 휴학시켜야 하는 사유이고, 전역 후 원하면 등록기간이 지났어도 학사일정에 지장이 없는 한 복학시켜야 합니다.

고등교육법 제23조의4는 휴학을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학하게 할 수 있다」고 학교 재량에 맡기면서도, 단서에서 제1호(「병역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입영 또는 복무)만은 「휴학하게 한다」고 정해 학교에 의무로 지웁니다. 병역법 제73조 제1항도 고등학교 이상 학교의 장에게 징집·소집·지원으로 입영하거나 승선근무예비역·보충역·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학생을 입영 또는 복무와 동시에 휴학하게 하고, 복무를 마친 뒤 원하면 복학시키도록 하며, 등록기간이 지났어도 학사일정에 지장이 없는 사람은 원할 경우 복학시켜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일반휴학 횟수 같은 학칙상 한도는 병역 휴학을 거절할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학교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73조를 위반해 복학을 거부하면 병역법 제93조 제2항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벌 대상이 됩니다. 복무 중에는 원격수업 학점 취득을 위해 학칙에 따라 등록을 허용할 수 있고(제73조 제2항), 그 학점은 학교가 학칙에 따라 인정할 수 있습니다(고등교육법 제23조 제1항 제4호) — 둘 다 학교의 재량입니다.

근거 법령

고등교육법 제23조의4(휴학) 제1호, 병역법 제73조(복학보장 및 군복무 중 학점취득 인정) 제1항·제2항, 병역법 제93조(고용금지 및 복직보장 위반 등) 제1항·제2항, 고등교육법 제23조(학점의 인정 등) 제1항 제4호

조건/예외

형벌(병역법 제93조 제2항)이 걸리는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는 「복학」 거부이고, 그 대상은 학교의 장입니다 — 학생에게 걸리는 제재가 아닙니다. 등록기간이 지난 뒤의 복학은 「학사일정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한정되고, 복학은 본인이 원할 때 하는 것입니다. 복무 중 원격수업 등록 허용과 그 학점 인정은 학칙에 따른 학교 재량이라 학교마다 다릅니다.

실생활 팁

휴학 신청 때 입영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내고, 거절당하면 그 답변을 이메일이나 문서로 받아 두세요. 전역 날짜가 정해지면 학교의 복학 신청 기간과 학사일정을 미리 확인해 두면 등록기간이 지난 뒤에도 복학을 요청하기가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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