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인데 예비군 훈련 날과 수업이 겹쳤습니다. 교수님이 결석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그래도 되나요?

물개님 · 🎓 교육 · 26.08.28

AI 합불 판정

Q. 대학생인데 예비군 훈련 날과 수업이 겹쳤습니다. 교수님이 결석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그래도 되나요?

위험
위험도★★★★★

👉 안 됩니다. 예비군법은 고등학교 이상 학교의 장과 교직원이 예비군 동원·훈련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지 못하게 하고, 학교의 장은 자료 제공이나 수업 보충까지 해야 합니다.

예비군법 제10조의2는 고등학교 이상 학교의 장과 교직원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해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동원·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의3은 학교의 장이 그 기간의 수업을 결석으로 처리하지 않을 것, 수업 관련 자료 제공 또는 수업 보충을 실시할 것, 성적 처리 등 학업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을 것을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불리한 처우를 받은 학생이나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국방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고, 국방부장관은 위반이 확인되면 학교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쪽은 30일 이내에 이행해야 합니다(예비군법 제10조의4). 제재는 대상에 따라 성질이 다릅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고등학교 이상 학교의 장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벌, 제15조 제8항), 교직원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국방부장관 부과, 제15조의2)입니다.

근거 법령

예비군법 제10조의2(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의3(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조치), 예비군법 제10조의4(불이익처우의 시정) 제1항·제3항·제4항·제5항, 예비군법 제15조(벌칙) 제8항, 예비군법 제15조의2(과태료) 제1항·제3항

조건/예외

형벌·과태료의 요건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것입니다. 법이 결석 처리와 불리한 처우를 나란히 금지하고 있지만, 결석 처리 그 자체가 곧바로 형벌·과태료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출석 점수 감점처럼 성적상 불이익으로 이어졌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학교의 장은 형벌, 교수 등 교직원은 과태료로 제재의 성질이 다릅니다.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국방부장관이 학교의 장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재량).

실생활 팁

훈련 일정이 적힌 통지서와 훈련 참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교수님과 학과에 내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의3에 따른 출석 인정과 자료 제공·수업 보충을 요청하세요. 그래도 결석 처리나 성적 불이익이 생기면 학과·단과대학을 거쳐 바로잡기를 요청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국방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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