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이 부모님께 성적 알려 줘도 되나요?

고슴도치님 · 🔒 개인정보 · 26.10.24

AI 합불 판정

Q. 대학이 부모님께 성적 알려 줘도 되나요?

위험
위험도★★★★★

👉 학생 본인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안 됩니다. 대학 성적은 학생 본인의 개인정보라서, 대학(개인정보처리자)이 본인 동의 없이 부모에게 알려 주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알려 준 교직원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고, 대학을 운영하는 법인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학·등록 때 보호자 성적 통지에 동의했다면 그 동의 범위 안에서는 알려 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② 제15조 제1항 제2호·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제공하는 경우로 정합니다. 성적의 정보주체는 학생 본인이고, 부모는 이 법에서 제3자입니다. 수집 목적을 넘어 제3자에게 주려면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 제18조 제2항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 대학이 학생 성적을 보호자에게 알리도록 정한 조문은 찾지 못했습니다.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면 제71조 제1호, 목적 범위를 넘어 제공하면 제71조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이 처벌은 성적을 알려 준 사람(대학 교직원 등 행위자)을 향하고, 대학을 운영하는 법인 등 처리자도 양벌규정에 따라 같은 조문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74조 제2항 — 위반을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게 한 제22조의2 제1항은 만 14세 미만 아동에 한정되므로, 미성년 신입생이라도 이 조항이 부모에게 성적을 알릴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항·제2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제1항·제2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벌칙) 제1호·제2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제1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제1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양벌규정) 제2항

조건/예외

결론은 학생 본인이 보호자 성적 통지에 동의했는지로 갈립니다. 입학·등록 때 낸 동의서에 보호자에게 성적을 알린다는 내용이 있고 학생이 동의했다면, 그 동의서가 알린 제공받는 자·항목·목적 범위 안에서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제17조 제1항 제1호·제2항). 대학은 동의를 받을 때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으면 그 내용도 알려야 합니다(제17조 제2항 제5호). 법정대리인 동의 규정(제22조의2)은 학생이 만 14세 미만일 때만 적용됩니다. 대학 학칙에 학사경고 등을 보호자에게 알린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그것만으로 제공이 허용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초·중·고 학생의 학교생활기록을 다루는 문제는 별개입니다.

실생활 팁

성적이 집으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면 입학·등록 때 낸 개인정보 동의서에 보호자 통지 항목이 있었는지 학교에 확인하고, 동의했었다면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제1항). 동의한 적이 없는데 성적이 부모에게 전달됐다면 대학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경위를 서면으로 물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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