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러운 식당을 신고할 수 있나요?
여우님 · ☀️ 일상 · 조회 159 · 26.08.16
Q. 더러운 식당을 신고할 수 있나요?
👉 위생이 불량한 식당은 관할 시·군·구청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할 수 있고, 공익신고로 인정되면 신고자의 신분이 보호됩니다.
식품위생법은 판매할 음식을 조리·저장할 때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를 어긴 음식점은 관할 시·군·구청(위생 담당 부서)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 위반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줄 수 있지만 재량이고, 금액은 위반 유형별로 시행령이 정합니다(위생상 위해 우려가 있는 일반 위반 신고는 3만원 이하이며, 1천만원 한도는 광우병 등 질병에 걸린 동물을 쓴 식품 같은 중대 위반 신고에만 해당). 식품위생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대상 법률이라, 공익신고로 인정되면 누구도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리거나 공개해서는 안 되고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신고 내용이 구체적일수록 조사가 쉽습니다(위치, 시간, 위반 내용 등). 거짓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신고, 금품 등을 요구하는 부정한 목적의 신고는 공익신고로 보지 않아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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