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러운 식당을 신고할 수 있나요?

여우님 · ☀️ 일상 · 조회 159 · 26.08.16

AI 합불 판정

Q. 더러운 식당을 신고할 수 있나요?

안전
위험도★★★★★

👉 위생이 불량한 식당은 관할 시·군·구청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할 수 있고, 공익신고로 인정되면 신고자의 신분이 보호됩니다.

식품위생법은 판매할 음식을 조리·저장할 때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를 어긴 음식점은 관할 시·군·구청(위생 담당 부서)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 위반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줄 수 있지만 재량이고, 금액은 위반 유형별로 시행령이 정합니다(위생상 위해 우려가 있는 일반 위반 신고는 3만원 이하이며, 1천만원 한도는 광우병 등 질병에 걸린 동물을 쓴 식품 같은 중대 위반 신고에만 해당). 식품위생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대상 법률이라, 공익신고로 인정되면 누구도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리거나 공개해서는 안 되고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

식품위생법 제3조(식품 등의 취급), 제90조(포상금 지급),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3조(포상금의 지급기준) 제1항,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정의) 제1호·제2호, 제6조(공익신고),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제15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표시방법 등) 제1항 및 [별표 2]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

조건/예외

신고 내용이 구체적일수록 조사가 쉽습니다(위치, 시간, 위반 내용 등). 거짓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신고, 금품 등을 요구하는 부정한 목적의 신고는 공익신고로 보지 않아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실생활 팁

부정·불량식품 신고 전화는 국번 없이 1399입니다(식품 포장에 표시하도록 법령이 정한 번호). 날짜·장소가 드러나는 사진이나 영수증을 함께 내면 조사에 도움이 됩니다.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불결한 음식점 신고위생이 안 좋은 식당 신고하기식품위생 위반 신고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

지금 인기 있는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