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으로 잃은 돈이나 도박 자금으로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거북이님 · 💻 온라인 · 26.07.17

AI 합불 판정

Q. 도박으로 잃은 돈이나 도박 자금으로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위험
위험도★★★★★

👉 도박 자금은 불법원인급여라 잃은 돈도 빌려준 돈도 원칙적으로 반환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도박으로 잃은 돈, 도박 사이트에 충전한 돈, 상대가 도박에 쓸 것을 알면서 빌려준 돈이 모두 여기에 해당해 민사상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판례는 도박 빚을 갚기로 한 변제 약정도 선량한 풍속에 반해 무효라고 보므로, 각서나 차용증을 받아 두었어도 법원을 통해 받아낼 수 없습니다. 형사와 민사는 별개여서 사이트 운영자가 처벌되더라도 내가 잃은 돈이 자동으로 반환되지는 않으며, 오히려 배팅한 본인의 도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민법 제746조(불법원인급여),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실제 사례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40147 판결 — 사기도박에 끌어들여져 도박자금 명목으로 2억 9,500만원을 빌린 사람이 그 빚을 갚기로 한 사안에서, 도박채무 부담행위와 변제 약정은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고 보면서도, 그 무효는 부동산 처분대금을 도박채무 변제에 충당한 부분에 한정되고 처분 대리권을 준 행위까지 무효는 아니어서 사정을 모르는 제3자의 매수는 유효하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조건/예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예외적인 경우(민법 제746조 단서)에는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도박인 줄 모르고 빌려준 생활비 대여처럼 불법성이 없는 급여는 통상의 대여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생활 팁

도박 빚 각서·공증은 받아도 무효라 의미가 없습니다. 사기도박 등 범죄 피해가 의심되면 민사가 아니라 형사 고소와 그에 따른 배상명령 절차를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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