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갚는다고 매일 밤 전화하고 집 앞에서 기다리면 불법인가요?
고슴도치님 · ☀️ 일상 · 26.07.22
Q. 돈 안 갚는다고 매일 밤 전화하고 집 앞에서 기다리면 불법인가요?
과태료 ·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이나 반복적으로 채무자를 찾아가거나 연락하면 채권추심법 위반입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은 대부업자·금융기관이 아닌 일반 금전대여 채권자도 '채권추심자'에 포함시켜, 개인 간에 빌려준 돈을 받으려는 사람도 이 법의 적용을 받게 합니다. 같은 법 제9조 제3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등을 도달하게 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같은 조 제2호는 같은 방식의 방문을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제1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낮 시간에 상식적인 빈도로 연락하거나 방문하는 것은 규제 대상이 아니며,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한 행위로 공포심·불안감을 일으켜 사생활이나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쳐야 위법이 됩니다. 밤 시간 연락이라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집 앞에서 지속적·반복적으로 기다리거나 지켜보며 불안감을 일으키면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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