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아버지 생전 사진을 장례업체가 동의 없이 광고 포스터에 그대로 썼는데, 유족인 제가 문제 삼을 수 있나요?
물개님 · 🔒 개인정보 · 26.07.24
Q. 돌아가신 아버지 생전 사진을 장례업체가 동의 없이 광고 포스터에 그대로 썼는데, 유족인 제가 문제 삼을 수 있나요?
👉 고인 본인은 초상권 주체가 아니어서, 고인만 나온 사진을 광고에 쓴 경우 유족이 이길 수 있는지는 판례가 확립돼 있지 않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사진에 유족이 함께 나오면 유족 자신의 초상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초상권은 살아 있는 사람의 인격권이라 사망한 사람 본인이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서울지방법원 94카합9230 판결('소설 이휘소' 사건)은 유족이 함께 찍힌 가족사진을 동의 없이 실은 부분만 유족 자신의 초상권 침해로 보아 그 사진 삭제를 명했고, 고인 단독 사진은 고인이 공인이고 사망 후 18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소설이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아닌 한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가합6780 판결(확정)도 사망한 소설가의 초상을 상품권에 무단으로 실은 사안에서 사자의 초상권은 그 사용이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같은 판결은 성명·초상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권리인 퍼블리시티권이 상속되고 사후 50년간 존속한다고 보았고(그 사건은 사후 약 62년이 지나 청구 기각), 퍼블리시티권은 명문 규정이 없어 법원마다 인정 여부가 갈리고 주로 유명인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장례업체가 고인 단독 사진을 영리 광고에 쓴 경우 유족이 추모감정 등 자신의 인격권 침해나 상속한 퍼블리시티권을 근거로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여지는 있지만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고, 사진에 유족이 함께 나오거나 광고가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면 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형사처벌이 아닌 민사상 손해배상·사용중지 청구의 문제입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사진에 유족이 함께 나온다면 유족 자신의 초상권 침해로 사용 중지·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고인만 나온 사진이라면 광고 내용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지, 사망 후 경과 기간, 고인이 공적 인물인지 등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광고처럼 상업적으로 쓴 경우 상속인이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본 하급심(2006가합6780, 사후 50년 한정)이 있으나, 명문 규정이 없고 주로 유명인을 전제로 한 권리라 일반인 고인에게도 인정될지는 불확실합니다. 영리 광고에 썼다는 사정만으로 청구가 인정된다고 단정한 판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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