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회 연락처 명단 단톡에 돌려도 되나요?

도마뱀님 · 🔒 개인정보 · 26.10.11

AI 합불 판정

Q. 동창회 연락처 명단 단톡에 돌려도 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누가, 누구에게 돌리느냐로 갈립니다. 동창 한 사람이 자기가 아는 번호를 동창끼리 나누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처리 제한이 바로 걸리는 장면이 아니고, 동창회가 운영하는 회원 명부라도 친목 단체 운영을 위한 처리에는 동의 조항(제15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명부를 회원 아닌 사람·업체에 넘기거나 영업·선거처럼 친목과 무관한 목적에 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의 처리 제한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걸립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 동창 한 사람이 자기 휴대폰에 있던 번호를 모아 단톡방에 올린 경우는 문언상 이 처리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동창회가 회원 명부를 만들어 관리하면 그 동창회는 처리자이지만, 동창회·동호회 등 친목 도모를 위한 단체를 운영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5조(수집·이용 동의 등)·제30조(처리방침)·제30조의3·제31조(보호책임자) 네 조문만 적용되지 않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 제3항). 그래서 회원끼리 연락하려고 명부를 공유하는 것은 동창회 운영 범위로 볼 여지가 큽니다. 그러나 제3자 제공(제17조 제1항)과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제18조 제1항)은 이 예외에 들어 있지 않아 그대로 남습니다 — 정보주체 동의 없이 명부를 외부에 넘기면 제71조 제1호, 친목과 무관한 목적으로 이용·제공하면 제71조 제2호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근거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제5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적용의 일부 제외) 제3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1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제1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벌칙) 제1호·제2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1항

조건/예외

결론은 ① 올린 사람이 동창 개인인지 동창회(단체)인지 ② 단톡방에 회원 아닌 사람이 있는지 ③ 명부를 무엇에 쓰는지로 갈립니다. 동창회가 처리자인 경우 제외되는 것은 제15조·제30조·제30조의3·제31조 넷뿐이라, 회원이 자기 정보의 삭제를 요구하면 동창회가 응해야 하는 제36조 같은 조항은 남습니다. 단톡방 공유가 「친목 단체 운영」 범위인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명부 번호로 보험·영업 광고 문자를 보내는 것은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로서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가 필요한 별개 문제입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동창 개인이 올린 경우에도 상대가 원하지 않는 공개라면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한 민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생활 팁

단톡방에 올리기 전에 명부에 넣어도 되는지 한 번 묻고, 원하지 않는 동창은 빼세요. 단톡방에 회원 아닌 사람이 들어와 있다면 명부 파일은 올리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동창 연락처 공유동창회 명부 개인정보동창 번호 단톡 공유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

지금 인기 있는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