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 거소증 안 돌려주면 제재가 있나요?

앵무새님 · 🌏 외국인 · 26.10.11

AI 합불 판정

Q. 동포 거소증 안 돌려주면 제재가 있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과태료 100만원 이하(1회 10만원)

👉 있습니다. 국내거소신고증을 지닐 필요가 없게 됐는데 반납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고, 시행령 별표 기준으로 1회 위반은 10만원입니다. 형벌이 아닌 과태료이며, 반납 기한은 국민이 되면 주민등록을 마친 날부터 30일, F-4를 잃으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처럼 사유마다 다릅니다.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증을 지닐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신고증을 반납해야 합니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8조). 시행령 제14조 제1항은 반납 시기와 반납할 사람을 사유별로 정합니다 — ① 국민이 된 경우 주민등록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 ② F-4 자격을 상실한 경우 상실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하면 변경허가를 받을 때), ③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 배우자·부모 등이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④ 체류기간 안에 재입국할 의사 없이 출국하는 경우 본인이 출국할 때입니다. 제8조를 위반해 반납하지 않은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17조 제2항). 시행령 [별표]의 기준액은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10만원, 2회 30만원, 3회 50만원, 4회 이상 100만원이고, 가중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를 받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관서장은 이 금액을 2분의 1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지만 법률상 상한 100만원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근거 법령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8조(국내거소신고증의 반납),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국내거소신고증의 반납 등) 제1항,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제2항·제3항,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

조건/예외

①~③의 경우 반납은 본인·배우자·부모 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따른 사람이 할 수 있고, 사망한 경우는 배우자·부모 등이 반납합니다. 사망 시 반납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가 배우자·부모에게 부과되는지에 관한 해석이나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꾸는 경우는 30일 기한이 아니라 변경허가를 받을 때 반납합니다. 재입국할 생각으로 체류기간 안에 잠시 출국하는 경우는 반납 사유가 아닙니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닌 행정질서벌이라 전과가 남지 않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부과·징수합니다(제17조 제3항).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의 외국인등록증 반납은 출입국관리법 제37조가 따로 정하는 다른 제도입니다.

실생활 팁

귀화해 주민등록을 마쳤거나 체류자격을 바꿨다면 국내거소신고증을 들고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바로 반납하세요. 가족이 국내에서 사망했다면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진단서나 검안서 등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반납해야 합니다.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국내거소신고증 반납 과태료거소증 반납 30일재외동포 거소증 반납 의무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

지금 인기 있는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