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 거소증 안 돌려주면 제재가 있나요?
앵무새님 · 🌏 외국인 · 26.10.11
Q. 동포 거소증 안 돌려주면 제재가 있나요?
과태료 · 벌금
과태료 100만원 이하(1회 10만원)
👉 있습니다. 국내거소신고증을 지닐 필요가 없게 됐는데 반납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고, 시행령 별표 기준으로 1회 위반은 10만원입니다. 형벌이 아닌 과태료이며, 반납 기한은 국민이 되면 주민등록을 마친 날부터 30일, F-4를 잃으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처럼 사유마다 다릅니다.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증을 지닐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신고증을 반납해야 합니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8조). 시행령 제14조 제1항은 반납 시기와 반납할 사람을 사유별로 정합니다 — ① 국민이 된 경우 주민등록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 ② F-4 자격을 상실한 경우 상실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하면 변경허가를 받을 때), ③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 배우자·부모 등이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④ 체류기간 안에 재입국할 의사 없이 출국하는 경우 본인이 출국할 때입니다. 제8조를 위반해 반납하지 않은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17조 제2항). 시행령 [별표]의 기준액은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10만원, 2회 30만원, 3회 50만원, 4회 이상 100만원이고, 가중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를 받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관서장은 이 금액을 2분의 1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지만 법률상 상한 100만원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①~③의 경우 반납은 본인·배우자·부모 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따른 사람이 할 수 있고, 사망한 경우는 배우자·부모 등이 반납합니다. 사망 시 반납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가 배우자·부모에게 부과되는지에 관한 해석이나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꾸는 경우는 30일 기한이 아니라 변경허가를 받을 때 반납합니다. 재입국할 생각으로 체류기간 안에 잠시 출국하는 경우는 반납 사유가 아닙니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닌 행정질서벌이라 전과가 남지 않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부과·징수합니다(제17조 제3항).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의 외국인등록증 반납은 출입국관리법 제37조가 따로 정하는 다른 제도입니다.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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