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낫콜(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 등록)에 번호를 등록했는데도 정수기 렌털·인터넷 가입 권유 전화가 계속 옵니다. 불법 아닌가요?

토끼님 · 🔒 개인정보 · 26.09.14

AI 합불 판정

Q. 두낫콜(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 등록)에 번호를 등록했는데도 정수기 렌털·인터넷 가입 권유 전화가 계속 옵니다. 불법 아닌가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두낫콜에 등록한 소비자에게 권유 전화를 하면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전화권유판매자가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다만 그 업체에 개별 동의를 해 준 적이 있다면 예외입니다.

흔히 '두낫콜'이라 부르는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은 정보통신망법이 아니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근거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가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하고, 제2항은 전화권유판매자가 전화권유판매를 하려면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등록한 소비자에게 전화권유판매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이를 어기고 등록 소비자에게 권유 전화를 하면 전화권유판매자가 같은 법 제66조 제2항 제9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광고 문자에 적용되는 정보통신망법의 3천만원 이하 과태료와는 근거 법률도 상한도 다르며, 어느 쪽이든 과태료는 형벌이 아닌 행정질서벌입니다.

근거 법령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등) 제1항·제2항, 제66조(과태료) 제2항 제9호, 제3조(적용 범위) 제2호, 제2조(정의) 제3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1항 제2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과태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철회권 등) 제2항·제3항

조건/예외

제4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전화권유판매업자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에게서 개별적인 동의를 받았다면 등록자에게도 전화할 수 있으므로, 예전에 그 업체의 전화 권유를 따로 동의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또 같은 법 제3조 제2호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예금성·대출성·투자성·보장성(보험 등) 상품 계약을 권유하는 거래에는 방문판매법이 적용되지 않아, 보험·대출 영업 전화에는 이 두낫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금융회사에는 신용정보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상품 소개·권유 목적의 연락을 중지하라고 청구할 수 있고 회사는 즉시 따라야 하며(같은 조 제3항), 이를 한 번에 신청하는 금융권 두낫콜(www.donotcall.or.kr)이 따로 운영됩니다. 한편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1항 제2호는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개인정보 수집출처를 알리고 권유하면 광고 사전동의의 예외로 두지만, 이는 두낫콜 등록 여부를 확인할 의무와는 별개입니다.

실생활 팁

전화가 온 날짜·시각·발신번호·업체명과 권유한 상품을 기록해 두세요. 통화 중에 두낫콜에 등록했으니 연락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하고, 예전에 개별 동의를 한 적이 있는지 업체에 확인해 두면 나중에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두낫콜 등록했는데 영업 전화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 등록텔레마케팅 차단 등록 무시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

지금 인기 있는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