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차가 밤에 상향등을 계속 켜고 바짝 붙어 따라와요. 이것도 단속 대상인가요?

늑대님 · 🚗 교통 · 26.10.09

AI 합불 판정

Q. 뒤차가 밤에 상향등을 계속 켜고 바짝 붙어 따라와요. 이것도 단속 대상인가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범칙금 2만원(승용차)

👉 밤에 앞차 바로 뒤를 따라가면서 전조등을 아래로 향하게 하지 않거나 밝기를 함부로 조작해 앞차 운전을 방해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뒤차 운전자에게 범칙금 2만원(승용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바짝 붙어 따라온 것은 안전거리 미확보로 따로 범칙금과 벌점 10점 대상이고, 이런 행위를 지속·반복하며 위협했다면 난폭운전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7조 제2항은 밤에 앞차의 바로 뒤를 따라가는 경우 등화의 밝기를 줄이는 등 필요한 조작을 하도록 하고,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는 앞차 바로 뒤를 따라갈 때 전조등 불빛의 방향을 아래로 향하게 하고 밝기를 함부로 조작하여 앞차의 운전을 방해하지 말라고 정합니다. 밤에 상향등을 계속 켜고 따라왔다면 이 의무 위반이고, 범칙행위(제156조 제1호)로 시행령 [별표 8] 제61호(등화 점등·조작 불이행)에 따라 승용자동차등 범칙금 2만원 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정지처분 개별기준 표에는 제37조 위반 항목이 없습니다. 바짝 붙어 따라온 것은 앞차가 갑자기 정지해도 충돌을 피할 거리를 확보하라는 제19조 제1항 위반으로, 범칙금이 일반도로 승용자동차등 2만원([별표 8] 제60호),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4만원(제23호)이고 벌점은 10점([별표 28] 제23호)입니다. 상향등은 난폭운전으로 열거된 행위(제46조의3)에 들어 있지 않아 상향등만으로 난폭운전이 되지는 않지만, 안전거리 미확보 같은 열거 행위를 지속·반복해 위협했다면 난폭운전이, 특정 차를 겨냥해 위협했다면 형법상 특수협박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도로교통법 제37조(차와 노면전차의 등화) 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0조(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 등의 등화 조작) 제1항,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액) 제1항 [별표 8] 제61호·제60호·제23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처분 기준 등) 제1항 [별표 28],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제3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제4항 [별표 6] 제6호의3,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조건/예외

제37조 제2항은 「밤」(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에 적용되므로 낮에 상향등을 켠 것은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닙니다. 마주 오는 차가 있을 때도 전조등 밝기를 줄이거나 불빛을 아래로 향하게 해야 합니다(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호). 등화 조작 불이행은 영상으로 입증되면 차의 고용주등에게 과태료를 매길 수 있는 목록(제160조 제3항)에 들어 있어,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과태료 승용자동차등 3만원(시행령 [별표 6] 제6호의3)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면 안전거리 미확보(제19조 제1항)는 이 목록에 없어 운전자가 확인되어야 범칙금을 통고할 수 있습니다. 등화 범칙금은 승합자동차등 2만원, 이륜자동차등 1만원이고, 안개가 끼거나 비·눈이 올 때의 등화 의무는 이 금액 칸에서 빠집니다. 앞지르기를 알리거나 위험을 알리려고 잠깐 상향등을 깜빡이는 것이 「함부로 조작」에 해당하는지는 법령·판례로 확인하지 못해 단정하지 않습니다.

실생활 팁

뒤차가 상향등을 켜고 바짝 붙어 오더라도 맞대응으로 급제동하지 마세요. 이유 없는 급제동은 오히려 본인이 급제동 금지 위반(범칙금 3만원·벌점 10점)이 됩니다. 안전하게 차로를 바꿔 먼저 보내고, 후방 블랙박스 영상이 있으면 보존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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