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마치면 전매제한도 끝나나요?
문어님 · 🏠 부동산 · 26.10.26
Q. 등기 마치면 전매제한도 끝나나요?
👉 전매제한 기간 안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그때 기간이 지난 것으로 보지만,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거주의무가 붙은 주택은 거주의무를 마치기 전에는 등기 뒤에도 팔 수 없습니다(어기고 팔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주택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다목은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전매제한기간 안에 해당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면 그 완료한 때에 전매제한기간이 지난 것으로 보고, 대지를 빼고 건축물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분양가상한제·공공택지 외 택지·공공재개발 주택은 입주 후 등기를 마치면 원칙적으로 남은 전매제한기간이 없어집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제7호, 10년)은 다목이 가리키는 「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들지 않아 등기를 해도 10년이 그대로 남습니다. 이와 별도로 사업주체가 수도권에서 공급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입주자(거주의무자)는 거주의무기간 동안 계속 거주해야 하고(주택법 제57조의2 제1항), 거주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주택을 양도(매매·증여 등 권리 변동 포함, 상속 제외)할 수 없으며(제2항), 이를 어기고 양도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주택법 제101조 제1호의3). 거주의무기간 안에 이사해야 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그 주택의 매입을 신청해야 합니다(제57조의2 제2항 단서).
근거 법령
조건/예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공공택지 외 택지 주택·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사업주체가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최초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에는 제64조 제1항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외의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음」을 부기등기합니다(주택법 제64조 제4항·제5항). 이 부기등기 문언과 [별표 3] 다목의 등기 완료 간주가 어떻게 맞물리는지는 질의회신·대법원 판단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등기했다고 바로 팔 수 있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거주의무 조항은 2021년 2월 19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한 주택(사업주체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면 그날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주택)부터 적용됩니다(주택법 부칙(법률 제17486호) 제3조). 사업주체가 공공주택사업자이면 매입 신청은 LH가 아니라 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합니다(주택법 제57조의2 제2항 괄호). 거주의무 주택에는 거주의무기간을 거주한 뒤에 양도할 수 있다는 부기등기가 붙고(제57조의2 제5항), 기간을 채운 뒤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거주사실을 확인받으면 그 부기등기를 말소할 수 있습니다(제6항). 거주의무기간의 길이와 LH 매입금액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당첨됐는데 실거주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문항에서 다룹니다.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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