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로 입구에 풍등 날리기 금지 현수막이 있던데, 산 근처 캠핑장에서 풍등을 날리면 과태료가 나오나요?
곰님 · ☀️ 일상 · 26.09.15
Q. 등산로 입구에 풍등 날리기 금지 현수막이 있던데, 산 근처 캠핑장에서 풍등을 날리면 과태료가 나오나요?
과태료 · 벌금
과태료 300만원 이하(1차 90만원)
👉 산림이나 산림에서 100미터 이내의 땅에서 산불조심기간(따로 정하지 않으면 2월 1일~5월 15일, 11월 1일~12월 15일)에 풍등을 날리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고, 캠핑장이라는 이유로 빠지지 않습니다. 화재예방강화지구 등에서는 기간과 관계없이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산림재난방지법 제18조 제1항 제3호는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산림인접지역은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토지(건물의 부속 토지는 제외)이고(산림재난방지법 제4조 제1호), 금지 기간은 산불조심기간입니다(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산림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산불조심기간은 봄철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9조).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이고(산림재난방지법 제79조 제2항 제2호),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별표 6]은 1차 90만원, 2차 150만원, 3차 이상 300만원으로 정합니다. 야영이 허가된 야영장 등에서 할 수 있게 한 예외(제18조 제2항)는 「제1항제1호의 행위」, 즉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에만 붙어 있어 풍등에는 캠핑장 예외가 없습니다. 이와 별도로 화재예방강화지구와 위험물 제조소·가스 저장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장소에서는 기간과 관계없이 풍등 등 소형열기구 날리기가 금지되고(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2호), 정당한 사유 없이 날리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제1호, 시행령 [별표 9]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300만원). 과태료는 행위 당시의 법률에 따르므로(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 제1항) 2026년 11월 12일까지 날린 풍등에는 산림재난방지법의 종전 상한인 200만원 이하가 적용됩니다. 개정 시행령(대통령령 제36829호) 부칙에는 경과 규정이 따로 없지만,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은 대통령령을 포함한 행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르므로(행정기본법 제14조 제3항) 시행령 기준도 종전 [별표 6](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이상 200만원)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산림재난방지법 과태료는 산림 또는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토지(건물의 부속 토지 제외)에서, 산불조심기간 안에 날린 경우에 걸립니다. 산불조심기간은 산림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상 상태와 지역 여건을 고려해 따로 정할 수 있어서, 기본 기간 밖이라도 관할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차수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올라가고, 부과권자는 사소한 부주의 등이면 2분의 1 범위에서 줄이거나 위반이 중대하면 2분의 1 범위에서 늘릴 수 있지만 법정 상한을 넘을 수 없습니다(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별표 6] 일반기준). 화재예방강화지구(시장지역, 공장·창고 밀집지역, 목조건물 밀집지역 등 시·도지사가 지정한 곳)와 위험물 제조소·가스 저장소 등에서는 산불조심기간과 관계없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를 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산림·산림인접지역 밖이거나 산불조심기간이 아니면 산림재난방지법 과태료는, 화재예방강화지구 등이 아니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과태료는 걸리지 않습니다. 건조물·수풀 등 불붙기 쉬운 물건 가까이에서 충분한 주의 없이 불을 피우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2호(위험한 불씨 사용)가 문제될 수 있지만, 풍등 날리기에 이 호를 적용한 대법원 판단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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