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를 간호사 혼자 해도 되나요?
거북이님 · 🏥 의료 · 26.10.25
Q. 마취를 간호사 혼자 해도 되나요?
과태료 · 벌금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
👉 의사의 구체적 지시 없이 간호사가 마취약제와 양을 스스로 정해 척수마취를 하면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고(2010년), 마취를 받은 환자를 처벌하는 조문은 없습니다 — 처벌 대상은 시술한 간호사와 그렇게 하게 한 사람입니다. 이 판결은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면 의사의 지시가 있어도 간호사가 직접 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간호사의 진료 보조는 「의료법」에 따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것이고(간호법 제12조 제1항 제2호),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하는 진료지원업무도 환자의 진료·치료행위에 관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은 후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해야 합니다(간호법 제12조 제2항). 진료지원업무를 하려면 전문간호사 자격이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교육과정 이수 자격도 갖춰야 합니다(간호법 제14조 제1항). 대법원은 마취전문간호사가 의사의 구체적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마취약제와 사용량을 정해 척수마취를 한 사건에서, 마취액을 직접 주사해 척수마취를 하는 것은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는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고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했습니다(2008도590). 전문간호사라도 의사의 지시가 있었다는 이유로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직접 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무면허 의료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의료법 제27조 제1항,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사람도 같은 형입니다(의료법 제27조 제5항, 제87조의2 제2항 제3호).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전신마취를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로 하게 한 의료인은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7호 — 「취소할 수 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결론은 그 행위가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인지, 의사의 지도·위임 아래 한 진료 보조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대법원은 「반드시 의사만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면 의사가 간호사에게 진료 보조로 지시·위임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현장 입회 없이 일반적인 지도·감독으로 충분할 수 있다고 한 적도 있습니다(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3도10286 판결 — 종양전문간호사의 골수 검체 채취 사건, 유죄 원심 파기환송). 이 판결은 골수 검체 채취에 관한 것이고, 마취 일반을 간호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한 판결은 아닙니다.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 기준은 2026년 8월 11일 시행된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4조와 보건복지부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가 정합니다. 이 목록에 마취와 관련해 들어 있는 행위는 「환자의 마취 과정 모니터링」이고, 마취를 직접 시행하는 행위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진료지원업무를 할 수 있는 곳도 원칙적으로 의료기관인증을 받은 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입니다(「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2조). 무면허 의료행위로 환자가 상해를 입으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집니다(의료법 제87조의2 제1항).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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