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7세 고등학생인데 사장님이 부모님 동의서 없이 그냥 알바를 시작하라고 합니다. 이래도 되는 건가요?

고래님 · 💼 직장 · 26.08.17

AI 합불 판정

Q. 만 17세 고등학생인데 사장님이 부모님 동의서 없이 그냥 알바를 시작하라고 합니다. 이래도 되는 건가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안 됩니다. 18세 미만을 고용하면 친권자(부모) 동의서와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를 사업장에 갖춰 두어야 하고, 어기면 사업주가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6조는 사용자가 18세 미만인 사람을 고용할 때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116조 제2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제67조에 따라 부모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신 체결할 수는 없고 본인이 직접 계약해야 하며, 사용자는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 교부해야 합니다. 서면 명시·교부 의무를 어기면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위험 부담은 알바생이 아니라 서류를 갖추지 않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66조(연소자 증명서), 제67조(근로계약), 제116조(과태료)

조건/예외

18세 미만에게만 적용되는 의무입니다. 18세 이상이면 부모 동의서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가 계약을 대리하는 것은 금지되고,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면 친권자·후견인·고용노동부장관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실생활 팁

동의서 양식은 고용노동부 청소년 알바 안내 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서류 없이 일을 시키더라도 불이익은 사업주 몫이지만, 분쟁 예방을 위해 동의서·증명서를 내고 근로계약서를 꼭 서면으로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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