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7세 고등학생인데 사장님이 부모님 동의서 없이 그냥 알바를 시작하라고 합니다. 이래도 되는 건가요?
고래님 · 💼 직장 · 26.08.17
Q. 만 17세 고등학생인데 사장님이 부모님 동의서 없이 그냥 알바를 시작하라고 합니다. 이래도 되는 건가요?
과태료 · 벌금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안 됩니다. 18세 미만을 고용하면 친권자(부모) 동의서와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를 사업장에 갖춰 두어야 하고, 어기면 사업주가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6조는 사용자가 18세 미만인 사람을 고용할 때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116조 제2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제67조에 따라 부모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신 체결할 수는 없고 본인이 직접 계약해야 하며, 사용자는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 교부해야 합니다. 서면 명시·교부 의무를 어기면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위험 부담은 알바생이 아니라 서류를 갖추지 않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18세 미만에게만 적용되는 의무입니다. 18세 이상이면 부모 동의서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가 계약을 대리하는 것은 금지되고,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면 친권자·후견인·고용노동부장관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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