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인데 술집이나 노래방에서 알바를 하면 안 되나요? 사장님은 괜찮다는데 걸리면 누가 처벌받나요?

고슴도치님 · 💼 직장 · 26.08.17

AI 합불 판정

Q. 만 18세인데 술집이나 노래방에서 알바를 하면 안 되나요? 사장님은 괜찮다는데 걸리면 누가 처벌받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과태료 ·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생일이 아니라 출생연도로 갈립니다. 청소년 보호법은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청소년에서 제외하므로, 그 해가 지났다면 유해업소에서 일할 수 있고 아직이라면 고용 자체가 금지됩니다.

근로기준법의 연소자 보호는 18세 미만이 기준이지만, 청소년 보호법은 '19세 미만(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 제외)'을 청소년으로 정의하므로 만 18세라도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아직 맞이하지 않았다면 청소년이어서 유해업소에서 일할 수 없고, 그 해 1월 1일이 지났다면 청소년에서 제외되어 고용이 가능합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9조 제1항은 청소년유해업소 업주의 청소년 고용을 금지하고 종업원 채용 시 나이 확인 의무를 부과하며, 위반하면 제58조 제4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일반게임제공업·사행행위영업·단란주점·유흥주점 등은 출입·고용이 모두 금지되는 업소이고, 노래연습장·숙박업과 주로 술을 파는 소주방·호프 형태의 일반음식점 등은 출입은 가능해도 고용은 금지되는 업소입니다(노래연습장은 2026년 10월 8일부터 출입·고용금지업소에서 고용금지업소로 바뀌었고, 청소년의 노래연습장 출입시간 제한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로 있습니다). 처벌은 고용한 업주가 받지만, 알바생도 단속 시 일자리를 잃는 등 불이익을 겪게 됩니다.

근거 법령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제1호ㆍ제5호, 제29조(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등) 제1항, 제58조(벌칙) 제4호;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5조(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범위) 제2항, 제6조(청소년고용금지업소의 범위) 제2항 제2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제1항 제2호

조건/예외

청소년 보호법의 청소년은 19세 미만이되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되므로, 생일이 지나지 않았어도 그 해 1월 1일부터는 유해업소 고용 금지가 풀립니다. 업소 구분은 허가·등록 명칭이 아니라 실제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실생활 팁

간판이 카페·식당이어도 실제로 주류를 접객하며 파는 형태라면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일 수 있습니다. 채용 전에 업종을 확인하고, 유해업소 여부가 애매하면 성평등가족부(옛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유해업소 안내나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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