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전입신고와 입주를 마쳤는데, 낙찰자가 보증금을 주지 않고 나가라고 합니다. 그냥 나가야 하나요?
나비님 · 🏠 부동산 · 26.08.02
Q.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전입신고와 입주를 마쳤는데, 낙찰자가 보증금을 주지 않고 나가라고 합니다. 그냥 나가야 하나요?
👉 아니요,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낙찰자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말소기준권리(보통 최선순위 저당권 등)보다 앞서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대항력을 갖추고, 같은 법 제3조의5 단서에 따라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않은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경락으로 소멸하지 않고, 낙찰자는 같은 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거나 배당으로 보증금 전액을 받지 못했다면 낙찰자가 나머지 보증금을 인수해야 하고, 임차인은 보증금을 전부 받을 때까지 집을 비워줄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대항요건을 갖춘 시점이 정확히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는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32939 판결은 자기 집을 팔면서 같은 집에 그대로 임차인으로 눌러앉은 종전 소유자의 사안에서,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 전까지는 그 주민등록이 임차권을 공시하는 효력이 없어 대항요건을 갖춘 시점이 그만큼 늦어진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소유자가 매매 후 임차인으로 전환된 특수한 사안이고, 처음부터 임차인으로 입주해 전입신고를 마친 일반적인 경우와는 다릅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대항요건(인도·전입신고)을 갖춘 시점이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야 대항력이 인정됩니다. 대항력은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부터 생기므로(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전입신고일과 말소기준권리 설정일이 같은 날이면 후순위가 됩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으면 매각으로 임차권이 소멸해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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