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경품 응모함에 적어 낸 이름과 전화번호로 보험 영업 전화가 오는데 이거 불법인가요?

문어님 · 🔒 개인정보 · 26.07.08

AI 합불 판정

Q. 매장 경품 응모함에 적어 낸 이름과 전화번호로 보험 영업 전화가 오는데 이거 불법인가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경품 추첨 목적으로 받은 정보를 영업에 쓰거나 보험사에 넘기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17조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경품 응모로 받은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은 '경품 추첨과 당첨 안내'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은 수집한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제17조 제1항은 제3자 제공에 별도 동의를 요구합니다. 또 제16조 제1항은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하도록 하고 있어, 추첨과 무관한 주민등록번호나 가족 사항까지 적게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응모함 뒷면에 아주 작은 글씨로 제3자 제공 문구를 넣어 두는 방식은 제22조 제2항이 요구하는 '중요한 내용을 명확히 표시해 알아보기 쉽게' 하는 의무를 채우지 못해 유효한 동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7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회사에는 제64조의2에 따라 전체 매출액의 3% 이하 과징금이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제18조 제1항·제2항, 제22조 제2항, 제71조, 제64조의2 제1항

실제 사례

홈플러스는 2011년 말부터 2014년 7월까지 다이아몬드 반지·고급 자동차 등을 내건 경품행사 등으로 개인정보 약 712만건을 모았고, 법원은 그중 약 600만건을 보험사에 팔아 약 119억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응모권 뒷면과 인터넷 응모 화면에 약 1mm 크기 글씨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적어 둔 이른바 '깨알고지'가 문제가 됐습니다. 대법원은 2017. 4. 7. 선고 2016도13263 판결에서 광고 목적을 감춘 채 추첨과 무관한 항목까지 초과 수집하고 동의 사항을 1mm 글씨로 알아보기 어렵게 한 사정을 종합하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같은 날 선고된 대법원 2016두61242 판결은 이와 별개로 홈플러스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 소로, 경품행사 광고에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기만적 광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파기환송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16. 선고 2017노1296 판결)을 거쳐, 도성환 전 홈플러스 사장의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은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도13694 판결로 상고가 기각되면서 확정됐습니다.

조건/예외

응모 단계에서 제3자 제공 동의를 다른 항목과 구분해 받고, 제공받는 자(보험사 이름)와 제공 항목, 이용 목적, 보유기간을 알아보기 쉽게 고지했으며 응모자가 이를 인지한 상태로 동의했다면 그 범위 안에서는 적법합니다. 반대로 동의 문구가 사실상 읽을 수 없는 크기이거나, 동의하지 않으면 응모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였다면 유효한 동의로 보기 어렵습니다. 과징금 상한인 '전체 매출액의 3%'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 제1항이 정한 한도이고, 실제 산정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생활 팁

응모용지 원본이나 응모 화면을 사진으로 남겨 두시고, 걸려온 영업 전화에서 정보 출처를 물어 통화 내용을 기록해 두세요. 개인정보 침해신고는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privacy.kisa.or.kr, 국번 없이 118)에서 접수하며, 손해가 있으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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