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없는 직원이 머리 감겨도 되나요?

수달님 · 🏪 자영업 · 26.10.05

AI 합불 판정

Q. 면허 없는 직원이 머리 감겨도 되나요?

안전
위험도★★★★★

👉 미용사의 감독을 받는다면 면허 없는 직원도 머리감기 같은 보조 업무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커트·파마·염색처럼 미용사의 업무 자체인 시술은 보조 범위로 정해져 있지 않아, 면허 없이 하면 그 직원은 3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되고 업주도 양벌규정으로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 제1항 본문은 미용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 아니면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정하면서, 단서에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감독을 받아 이용 또는 미용 업무의 보조를 행하는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보조의 범위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이 정하는데, 업무를 위한 사전 준비, 기구·제품 등의 관리, 영업소의 청결 유지 등 위생관리, 그 밖에 머리감기 등 이용·미용 업무의 보조입니다. 머리감기는 조문에 직접 적힌 보조 업무이므로, 미용사의 감독 아래라면 면허 없는 직원이 할 수 있습니다. 반면 파마·머리카락자르기·머리카락염색 등은 미용사의 업무범위(시행규칙 제14조 제2항)로 정해진 업무이고 보조 범위로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면허 없이 미용 업무에 종사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제20조 제4항 제6호)이고, 직원이 가게 업무로 이를 위반하면 업주에게도 같은 벌금형을 과하되, 업주가 위반을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면합니다(제21조).

근거 법령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업무범위등) 제1항·제3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업무범위) 제3항,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벌칙) 제4항 제6호, 공중위생관리법 제21조(양벌규정)

조건/예외

조문은 보조가 「미용사의 감독을 받아」 이루어질 것을 요건으로 정합니다. 미용사가 자리에 없는 시간에 면허 없는 직원이 혼자 머리감기 등을 하는 경우가 이 요건을 채우는지는 조문이 더 자세히 정하지 않고, 이에 관한 대법원 판단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보조 범위의 「그 밖에 머리감기 등」에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까지 들어가는지도 조문에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손님의 머리를 자르거나 파마·염색하는 시술 자체는 보조 범위로 열거된 행위가 아닙니다.

실생활 팁

면허 없는 스태프에게는 샴푸·시술 준비·도구 정리·청소 같은 보조 업무만 맡기고, 커트·파마·염색은 면허가 있는 디자이너가 직접 하도록 역할을 정해 두세요. 스태프가 시술을 맡지 않도록 감독한 기록(업무 분장표 등)이 있으면 양벌규정의 면책 사유를 다툴 때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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