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이전이 안 된 대포차를 넘겨받으면 저는 어떻게 되나요?

강아지님 · 🚗 교통 · 26.08.24

AI 합불 판정

Q. 명의이전이 안 된 대포차를 넘겨받으면 저는 어떻게 되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이전등록 미신청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넘겨받고 이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 의무보험 없이 운행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따로 문제 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사람이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한다고 정하고, 자동차등록령 제26조제1항은 그 기한을 매매는 매수한 날부터 15일, 증여는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로 둡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양수인은 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또 같은 법 제24조의2제1항은 소유자나 소유자로부터 운행을 위탁받은 자동차사용자만 운행하도록 하므로, 명의가 남에게 있는 대포차를 위탁 없이 운행하면 제81조제7호의2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고 운행정지 명령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제46조제3항제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별도로 문제 됩니다. 등록원부상 소유자는 여전히 넘겨준 사람이어서 자동차세(지방세법 제125조) 등은 그 사람 앞으로 계속 부과되고, 원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양수인을 갈음해 직접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 제1항·제3항·제4항,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제1항·제2항, 제79조(벌칙) 제1호의2, 제80조(벌칙) 제1호, 제81조(벌칙) 제7호의2, 자동차등록령 제26조(이전등록 신청)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제8조(운행의 금지), 제46조(벌칙) 제3항제2호, 지방세법 제125조(납세의무자)

조건/예외

이전등록 의무는 의무보험 가입 여부와 별개입니다. 보험이 유지돼 있어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1호의 형사처벌 대상이고,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않은 채 다시 제3자에게 넘기면 제79조제1호의2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실생활 팁

차를 넘겨받았다면 매수한 날부터 15일 안에 본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고, 의무보험 가입 여부도 먼저 확인하세요. 명의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등 이전등록을 할 수 없는 차라면 운행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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