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사람이 단톡방에 초대해도 되나요?

오리님 · 🔒 개인정보 · 26.10.14

AI 합불 판정

Q. 모르는 사람이 단톡방에 초대해도 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초대 자체를 금지하는 조문은 없습니다. 다만 업체가 홍보 목적으로 초대한 방에서 동의 없이 광고를 보내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고, 거절했는데도 같은 사람이 계속 초대하거나 메시지를 보내 불안감을 주면 스토킹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이 다른 개인을 단톡방에 넣는 일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인정보처리자 의무 문제가 아닙니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자입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자적 전송매체로 보내려면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수신거부나 동의 철회 뒤에는 보낼 수 없으며(제50조 제2항),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는 별도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제50조 제3항). 이를 어기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이고(제76조 제2항 제7호), 시행령 [별표 9]의 기준 금액은 1회 750만원, 2회 1,500만원, 3회 이상 3,000만원입니다. 이와 별도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통신망으로 글·말 등을 도달하게 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스토킹행위이고,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제2호, 제18조 제1항).

근거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제5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1항·제2항·제3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과태료) 제2항 제7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 9],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제2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제1항

조건/예외

결론은 누가 왜 초대했는지로 갈립니다. 지인이 잘못 초대했거나 한 번 초대한 것만으로는 위 조문 어느 것에도 바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톡방 초대 행위 자체가 제50조의 광고성 정보 「전송」인지, 방 안에 올린 광고 글이 전송인지는 해석이 남아 있어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재화 등의 거래관계를 통해 직접 연락처를 받은 업체가 같은 종류의 재화 광고를 보내는 경우 등은 사전 동의의 예외가 있습니다(제50조 제1항 단서). 스토킹은 상대방이 거절했는데도 이어지고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킬 때의 문제입니다. 상대가 내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는 별개 쟁점이라, 출처를 모르는 상태에서 유출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신거부 후에도 계속 오는 광고 문자는 다른 질문에서 다룹니다.

실생활 팁

광고방이면 바로 나가고 초대한 계정을 차단·신고하세요. 나간 뒤에도 같은 사람이 계속 초대하거나 메시지를 보내면 화면을 날짜별로 캡처해 두고 경찰에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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