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주차장에 세워 둔 차가 긁히거나 도난당하면 모텔이 책임지나요?

수달님 · ☀️ 일상 · 26.09.05

AI 합불 판정

Q. 모텔 주차장에 세워 둔 차가 긁히거나 도난당하면 모텔이 책임지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모텔이 주차장 출입을 통제·확인하는 시설(잠금장치가 된 출입문, 출입 관리인 등)을 두었거나 손님이 주차 사실을 알리거나 차 열쇠를 맡겼다면, 차를 맡긴 것으로 보아 모텔이 책임질 수 있습니다. 그런 시설 없이 자리만 제공하는 주차장에 알리지 않고 세워 둔 경우에는 대법원이 숙박업소의 책임을 부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모텔 같은 숙박업소는 공중접객업자(상법 제151조)이고, 손님에게서 맡은 물건이 없어지거나 상하면 보관에 주의를 다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배상해야 합니다(상법 제152조 제1항). 쟁점은 주차장에 세운 차를 「맡긴 것(임치)」으로 볼 수 있느냐입니다. 대법원은 여관 부설주차장에 잠금장치가 된 출입문이 있거나 출입을 통제하는 관리인이 있는 등 업소가 주차장 출입과 주차 사실을 통제·확인할 수 있으면 명시적으로 맡기지 않아도 임치의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런 시설·조치 없이 주차 장소만 제공했다면 손님이 주차 사실을 알리거나 차 열쇠를 맡긴 경우에만 임치가 성립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1800 판결). 또 차량 출입을 통제할 시설이나 인원이 없는 주차장이면, 시동열쇠를 맡기는 등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업소에 주차 차량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할 책임도 없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37507 판결 — 감시카메라가 주차장 일부에만 있었고 해당 차량은 감시 영역 밖에 있던 사안). 임치가 성립하지 않으면 손님의 휴대물로 보아 모텔 측 과실이 있어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상법 제152조 제2항). 이는 민사 손해배상 문제이며 모텔에 대한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문제가 아닙니다.

근거 법령

상법 제151조(의의), 상법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제1항·제2항, 주차장법 제19조의3(부설주차장의 관리방법 등) 제2항, 주차장법 제17조(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 제3항

실제 사례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1800 판결 — 투숙객이 밤 11시 40분쯤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여관에 묵으면서 여관 건물 정면 길(폭 6미터) 건너편의 여관 부설주차장에 승용차를 세워 두었다가 도난당했고, 투숙할 때 종업원에게 주차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보험회사가 여관 주인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 주차장은 간판과 천으로 된 망, 비·눈을 막는 지붕만 있을 뿐 잠금장치가 된 출입문이나 도난 방지 시설이 없었고 차량 경비 종업원도 따로 없었으며, 출입구가 여관 계산대에서 마주 보이는 위치였지만 출입 차량을 일일이 통제·확인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원심은 임치가 성립했다며 여관 주인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이런 사정만으로는 주차 사실을 알리지 않은 투숙객과 여관 주인 사이에 임치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판결 중 여관 주인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조건/예외

부설주차장 관리자에게는 노외주차장 관리자 책임 규정(주차장법 제17조)이 준용되어, 차 보관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멸실·훼손을 배상해야 합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3 제2항, 제17조 제3항). 대법원은 주차장이 주차장법 적용 대상이면 이런 주의의무가 법률상 당연히 인정된다고 했지만(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다31479 판결), 모텔 주차장이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으로서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위 91다21800 판결도 부설주차장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는 따로 판단할 문제라고 남겨 두었습니다. 차를 긁은 차량이나 운전자가 확인되면 그 운전자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하는 길이 별도로 있습니다.

실생활 팁

체크인할 때 프런트에 주차 사실을 알리고, 가능하면 차 열쇠를 맡기거나 주차 위치를 함께 기록해 두세요 — 판례상 차를 「맡긴 것」으로 인정받는 방법입니다. 피해를 발견하면 출차 전에 사진을 찍고 바로 모텔에 알려 기록을 남기세요.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모텔 주차장 차 파손숙박업소 차 도난모텔 차 긁힘호텔 주차장 도난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

지금 인기 있는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