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나 승려가 종교단체에서 받는 사례비에도 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단체가 원천징수를 안 하면 신고도 안 해도 되나요?

개구리님 · 🧾 세금 · 26.08.20

AI 합불 판정

Q. 목사나 승려가 종교단체에서 받는 사례비에도 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단체가 원천징수를 안 하면 신고도 안 해도 되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무신고가산세 20%(부정행위는 40%)

👉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 대상이고, 종교단체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을 수 있을 뿐이어서 그 경우 받은 사람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 집행 등 활동과 관련해 종교단체에서 받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6호의 종교인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소득세법 제155조의6은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한 재량 규정이지, 세금을 안 내도 된다는 규정이 아닙니다. 같은 조 후단은 이 경우 소득을 받은 사람이 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못박고 있습니다. 실제 지출 증빙이 없어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3호의 표에 따라 받은 금액 2천만원 이하는 80%,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는 1,600만원에 초과분의 50%를 더한 금액 등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과세되는 금액은 생각보다 작습니다. 신고를 아예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20%(부정행위는 4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근거 법령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제1항 제26호ㆍ제4항, 소득세법 제155조의6(종교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예외), 소득세법 제145조의3(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등) 제1항,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제1항,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제5호 아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9조(비과세되는 종교인소득의 범위) 제2항ㆍ제3항,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제1항

조건/예외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근로소득으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 소득세법 제21조 제4항에 따라 그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기타소득으로 둘지 근로소득으로 볼지는 선택할 수 있고, 근로소득으로 하면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장려금 판단이 달라집니다.

실생활 팁

종교인소득이라고 전부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활동과 관련된 학자금,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일직료ㆍ숙직료와 실비 정도의 여비(본인 차량 운행분은 월 20만원 이내), 6세 이하 자녀 보육 관련 월 20만원 이내 금액,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아목에 따라 비과세이므로 지급대장을 항목별로 나눠 적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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