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한 녹음 법정 증거로 쓸 수 있나요?

🔒 개인정보 · 조회 79 · 26.06.13

AI 합불 판정

Q. 몰래 한 녹음 법정 증거로 쓸 수 있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대화에 직접 참여한 사람이 몰래 녹음한 것은 불법이 아니고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쓸 수 있지만, 자신이 빠진 남들끼리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처벌되고 증거로도 쓸 수 없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대법원은 대화에 참여한 사람이 상대방 몰래 녹음하는 것은 녹음자에게 '타인간의 대화'가 아니어서 이 조항 위반이 아니라고 봅니다(대법원 2006도4981, 2013도16404). 그래서 당사자 녹음은 처벌 대상이 아니고, 민사소송에서는 상대방 몰래 녹음했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되지 않습니다(대법원 99다1789). 반대로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남들의 대화나 통화를 몰래 녹음하면 대화 한쪽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위법이고(대법원 2002도123),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대상이며(제16조 제1항), 그 녹음은 재판·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제4조, 제14조 제2항).

근거 법령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제1항,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불법검열에 의한 우편물의 내용과 불법감청에 의한 전기통신내용의 증거사용 금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 제1항

실제 사례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3인 간 대화에서 그중 한 사람이 대화를 녹음한 사안에서,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녹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어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1789: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몰래 대화를 녹음했다는 이유만으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 없고 채증 여부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조건/예외

① 내가 그 대화(통화)에 참여한 당사자인가 → 당사자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아님 ② 내가 빠진 남들끼리의 대화·통화인가 → 한쪽 동의가 있어도 위법이고 증거로 쓸 수 없음 ③ 녹음 내용을 공개·유포하는가 → 당사자 녹음이라도 명예훼손 등 별도 책임이 문제될 수 있음 ④ 녹음이 편집되지 않은 원본인가 → 증거가치 판단에 영향

실생활 팁

본인이 참여한 대화는 녹음해 원본 파일을 편집 없이 보관하세요. 자리를 비운 사이 녹음기를 켜 두는 방식은 자신이 빠진 대화를 녹음하게 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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