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하다 사고나면 보행자 과실인가요?

🚗 교통 · 26.07.23

AI 합불 판정

Q. 무단횡단하다 사고나면 보행자 과실인가요?

회색지대
위험도★★★★★

👉 무단횡단 자체는 과실이지만, 사고 책임은 운전자의 주의의무·과실 정도에 따라 종합 판단됨.

보행자는 도로교통법 제10조에 따라 횡단보도 등 정해진 방법으로 건너야 하고, 운전자는 제27조에 따라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라 배상책임을 지고, 운행자와 운전자가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고의·과실이 있었다는 점 등을 증명해야 면책됩니다(같은 조 단서 제1호). 무단횡단은 보행자 과실로 손해배상액을 줄이는 사유(민법 제763조가 준용하는 제396조의 과실상계)가 되지만, 비율은 사고 상황에 따라 법원이 정하며 법령에 정해진 비율은 없습니다.

근거 법령

도로교통법 제10조(도로의 횡단),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민법 제763조(준용규정), 민법 제396조(과실상계)

조건/예외

• 보행자의 신호 위반·무단횡단(도로교통법 제5조·제10조 위반) • 운전자의 제한속도 준수, 전방 주시, 긴급제동 가능성 여부 • 사고 장소의 시인성(야간·악천후), 차량 조명 상태 • 보행자의 나이·신체 조건 • 충돌 직전 운전자의 회피 시간 및 불가피성

실생활 팁

무단횡단은 법 위반이지만, 법원은 운전자도 '보행자를 피할 의무'를 봅니다. 보험사 초기 과실 판단과 법원 판결이 다를 수 있으니, 사고 직후 112 신고·현장 사진·목격자 확보 필수. 이의 있으면 분쟁조정 신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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