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과태료 얼마인가요?
🚗 교통 · 조회 59 · 26.07.23
Q. 무단횡단 과태료 얼마인가요?
과태료 · 벌금
범칙금 2만~3만원(보행자)
👉 무단횡단은 과태료가 아니라 범칙금 대상이며, 보통 2만원(신호 위반·횡단 금지 구간 등은 3만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은 횡단보도·지하도·육교 등 횡단시설이 있는 도로에서는 그곳으로 횡단하게 하고, 같은 조 제4항·제5항은 차 바로 앞뒤 횡단과 안전표지로 금지된 곳의 횡단을 금지합니다. 위반한 보행자는 제157조제1호의 범칙행위자로, 시행령 [별표 9]에 따라 횡단시설이 있는데 다른 곳으로 건너거나 차 바로 앞뒤로 건너면 2만원, 신호를 위반해 건너거나 육교 바로 밑·지하도 바로 위로 건너거나 횡단 금지 구간을 건너면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금액은 나이·장애 여부로 나뉘지 않습니다.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해야 합니다(제10조제3항).
근거 법령
조건/예외
횡단시설(횡단보도·지하도·육교)이 있는 도로에서 다른 곳으로 건너면 위반입니다. 횡단시설이 없는 도로는 가장 짧은 거리로 건너야 하고, 차 바로 앞·뒤로 건너거나 횡단 금지 표지가 있는 곳을 건너면 위반입니다. 지하도·육교를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은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건널 수 있습니다(제10조제2항 단서).
실생활 팁
이렇게도 검색해요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