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과태료 얼마인가요?

🚗 교통 · 조회 59 · 26.07.23

AI 합불 판정

Q. 무단횡단 과태료 얼마인가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범칙금 2만~3만원(보행자)

👉 무단횡단은 과태료가 아니라 범칙금 대상이며, 보통 2만원(신호 위반·횡단 금지 구간 등은 3만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은 횡단보도·지하도·육교 등 횡단시설이 있는 도로에서는 그곳으로 횡단하게 하고, 같은 조 제4항·제5항은 차 바로 앞뒤 횡단과 안전표지로 금지된 곳의 횡단을 금지합니다. 위반한 보행자는 제157조제1호의 범칙행위자로, 시행령 [별표 9]에 따라 횡단시설이 있는데 다른 곳으로 건너거나 차 바로 앞뒤로 건너면 2만원, 신호를 위반해 건너거나 육교 바로 밑·지하도 바로 위로 건너거나 횡단 금지 구간을 건너면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금액은 나이·장애 여부로 나뉘지 않습니다.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해야 합니다(제10조제3항).

근거 법령

도로교통법 제10조(도로의 횡단)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제157조(벌칙) 제1호, 제162조(통칙),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9]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보행자 등) 제2호·제5호·제6호·제12호·제13호

조건/예외

횡단시설(횡단보도·지하도·육교)이 있는 도로에서 다른 곳으로 건너면 위반입니다. 횡단시설이 없는 도로는 가장 짧은 거리로 건너야 하고, 차 바로 앞·뒤로 건너거나 횡단 금지 표지가 있는 곳을 건너면 위반입니다. 지하도·육교를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은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건널 수 있습니다(제10조제2항 단서).

실생활 팁

가까운 횡단보도까지 돌아가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고가 나면 무단횡단은 손해배상에서 보행자 과실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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