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단속 실제로 하나요?
🚗 교통 · 26.07.23
AI 합불 판정
Q. 무단횡단 단속 실제로 하나요?
위험
위험도★★★★★
👉 무단횡단은 실제로 단속되며, 과태료가 아니라 범칙금 통고처분 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0조는 보행자의 도로 횡단 방법을 정하고, 이를 위반한 보행자는 제157조제1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실무에서는 대부분 통고처분에 의한 범칙금으로 처리됩니다. 흔히 「과태료」라고 알려져 있지만 과태료는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행정질서벌이라 보행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경찰은 스쿨존·횡단보도 인근·교차로에서 집중 단속을 합니다.
근거 법령
도로교통법 제10조(도로의 횡단)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57조제1호(벌칙) — 통고처분에 의한 범칙금 부과의 근거
실제 사례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있는데 이용하지 않거나, 지하도·육교가 설치된 도로에서 그 바로 위·아래로 건너거나, 안전표지로 횡단이 금지된 구간을 건너면 도로교통법 제10조 위반으로 제157조제1호가 적용됩니다. 부과되는 것은 과태료가 아니라 범칙금입니다.
조건/예외
• 횡단보도가 있는데 이용하지 않은 경우 •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한 경우 • 보행자 통행 금지 구간에서 도로 횡단한 경우 → 단속 확률은 위치(번화가, 스쿨존)와 시간대에 따라 다름
실생활 팁
신호 준수, 횡단보도 이용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단속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단속이 없으니 괜찮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이렇게도 검색해요
무단횡단 과태료 실제로 나나요무단횡단 단속 정말 하나횡단보도 아닌 곳에서 건널 때 적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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