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보행자 신호위반 범칙금 있나요?

🚗 교통 · 조회 259 · 26.07.23

AI 합불 판정

Q. 무단횡단 보행자 신호위반 범칙금 있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범칙금 3만원

👉 있습니다. 보행자가 신호를 어기고 건너면 범칙금 3만원이 통고됩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은 보행자도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를 따르도록 정하고, 위반하면 같은 법 제157조 제1호의 벌칙(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대상입니다. 이는 범칙행위라 경찰은 같은 법 제163조의 통고처분으로 범칙금을 부과하며, 금액은 시행령 [별표 9] 제2호에 따라 3만원입니다. 신호기가 없는 곳에서 횡단시설을 두고 다른 곳으로 건너는 것은 신호위반이 아니라 횡단방법 위반(제10조 제2항·제5항, 2만원 또는 3만원)입니다.

근거 법령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제1항, 도로교통법 제10조(도로의 횡단) 제2항·제5항, 도로교통법 제157조(벌칙) 제1호, 도로교통법 제162조(통칙), 도로교통법 제163조(통고처분), 도로교통법 제164조(범칙금의 납부), 도로교통법 제165조(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9]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보행자 등) 제2호

조건/예외

① 보행자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 3만원(별표 9 제2호) ② 육교 바로 밑·지하도 바로 위 횡단: 3만원(제5호) ③ 횡단금지 표지 구간 횡단: 3만원(제6호) ④ 횡단시설을 두고 다른 곳으로 횡단·차 바로 앞뒤 횡단: 2만원(제12호·제13호)

실생활 팁

범칙금은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내야 하고, 그 뒤 20일 안에는 20%를 더해 냅니다. 그래도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이 청구됩니다(제164조·제165조). 사고가 나면 손해배상에서 보행자 과실로도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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