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신고할 수 있나요?
🚗 교통 · 26.07.23
AI 합불 판정
Q. 무단횡단 신고할 수 있나요?
안전
위험도★★★★★
👉 무단횡단은 신고 가능한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입니다.
무단횡단은 도로교통법 제10조(도로의 횡단)가 정한 보행자의 횡단 방법을 어긴 것이고, 신호를 어기면 제5조 위반입니다. 이는 제157조의 범칙행위로 보행자에게 범칙금이 통고됩니다(시행령 [별표 9]: 신호 위반·횡단금지 장소 횡단 3만원, 횡단시설이 있는 곳에서 그곳으로 건너지 않은 경우 2만원). 누구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지만, 범칙금을 통고하려면 위반한 사람을 특정해야 하므로 신원을 알 수 없으면 처리가 어렵습니다.
근거 법령
도로교통법 제10조(도로의 횡단)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도로교통법 제157조(벌칙) 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액) 제1항 [별표 9]
조건/예외
신고 효과를 높이려면 ① 발생 장소·시간 ② 위반자를 알아볼 수 있는 영상 등 증거가 필요합니다. 보행자 무단횡단에는 차주 과태료 같은 제도가 없어 위반자를 특정하지 못하면 제재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실생활 팁
당장 위험한 상황이면 112로 신고하세요.
이렇게도 검색해요
무단횡단 신고 방법신호 무시하고 건너는 사람 신고무단횡단자 신고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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