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폰트 상업적으로 사용해도 되나요?
💻 온라인 · 조회 26 · 26.06.13
Q. 무료 폰트 상업적으로 사용해도 되나요?
과태료 · 벌금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2026.8.11. 이후 침해)
👉 무료 폰트라도 상업적 이용이 허락되는지는 폰트마다 다른 이용허락 조건(라이선스)에 따라 결정됩니다.
폰트 파일은 글자 모양을 출력하는 지시·명령으로 이루어져 저작권법상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보호됩니다(제2조 제16호·제4조 제1항 제9호, 대법원 98도732). 그래서 폰트를 쓸 수 있는 범위는 저작권자가 정한 이용허락 조건이 정하고, '무료'라도 개인·비상업적 이용만 허락한 폰트를 상업용으로 설치·사용하면 허락 범위를 벗어난 이용으로 손해배상(제125조) 등 저작권 침해 책임이나 계약 위반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허락 없는 복제로 침해가 인정되면 형사로는 제136조 제1항(2026년 8월 11일 이후 침해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적용되고, 영리 목적이면 고소 없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제140조 제1호). 반면 글자 모양(서체도안) 자체는 원칙적으로 저작물로 보호되지 않고(대법원 94누5632), 디자인권으로 등록된 글자체도 인쇄 등 통상적인 과정에서의 사용과 그 결과물에는 디자인권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94조 제2항).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 라이선스에 상업적 이용 허용이 명시돼 있는지 ✓ 허용 매체(인쇄·웹·영상·로고·임베딩 등) 제한이 있는지 ✓ 저작자 표시 등 조건이 있는지 ✗ '무료' 표시만으로 상업적 이용이 허락된 것으로 보지 마세요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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