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폰트 상업적으로 사용해도 되나요?

💻 온라인 · 조회 26 · 26.06.13

AI 합불 판정

Q. 무료 폰트 상업적으로 사용해도 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과태료 · 벌금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2026.8.11. 이후 침해)

👉 무료 폰트라도 상업적 이용이 허락되는지는 폰트마다 다른 이용허락 조건(라이선스)에 따라 결정됩니다.

폰트 파일은 글자 모양을 출력하는 지시·명령으로 이루어져 저작권법상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보호됩니다(제2조 제16호·제4조 제1항 제9호, 대법원 98도732). 그래서 폰트를 쓸 수 있는 범위는 저작권자가 정한 이용허락 조건이 정하고, '무료'라도 개인·비상업적 이용만 허락한 폰트를 상업용으로 설치·사용하면 허락 범위를 벗어난 이용으로 손해배상(제125조) 등 저작권 침해 책임이나 계약 위반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허락 없는 복제로 침해가 인정되면 형사로는 제136조 제1항(2026년 8월 11일 이후 침해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적용되고, 영리 목적이면 고소 없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제140조 제1호). 반면 글자 모양(서체도안) 자체는 원칙적으로 저작물로 보호되지 않고(대법원 94누5632), 디자인권으로 등록된 글자체도 인쇄 등 통상적인 과정에서의 사용과 그 결과물에는 디자인권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94조 제2항).

근거 법령

저작권법 제2조(정의) 제16호, 저작권법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제1항 제9호, 저작권법 제16조(복제권), 저작권법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제1항, 디자인보호법 제94조(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제2항, 저작권법 제140조(고소) 제1호

실제 사례

대법원 2001. 5. 15. 선고 98도732: 서체파일은 단순한 데이터파일이 아니라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하고 제작 과정에 창작성도 인정된다고 본 사례(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누5632: 인쇄용 서체도안은 실용적 기능과 별도로 독립적인 예술적 가치가 있는 경우에만 저작물로 보호된다며 서체도안 저작권 등록 반려를 적법하다고 본 사례.

조건/예외

✓ 라이선스에 상업적 이용 허용이 명시돼 있는지 ✓ 허용 매체(인쇄·웹·영상·로고·임베딩 등) 제한이 있는지 ✓ 저작자 표시 등 조건이 있는지 ✗ '무료' 표시만으로 상업적 이용이 허락된 것으로 보지 마세요

실생활 팁

폰트 배포 페이지의 라이선스 문서를 내려받은 시점과 함께 저장해 두고, 상업적 이용 범위가 불명확하면 저작권자에게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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