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점포에서 먼저 먹고 나중에 계산하면 절도인가요?

☀️ 일상 · 조회 32 · 26.06.13

AI 합불 판정

Q. 무인점포에서 먼저 먹고 나중에 계산하면 절도인가요?

회색지대
위험도★★★★★

과태료 · 벌금

결제 없이 나가면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매장 안에서 먼저 먹고 곧바로 결제했다면 절도로 보기 어렵지만, 결제하지 않고 나가면 절도죄 대상입니다.

절도죄(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람을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무인점포에서 결제하지 않고 물건을 가지고 나가거나 먹고 나가면 점주의 의사에 반해 재물을 가져간 것이어서 절도가 문제됩니다. 반면 결제할 생각으로 먼저 뜯어 먹고 매장 안에서 곧바로 결제했다면, 점주의 의사에 반해 재물을 가져갔다거나 남의 물건을 자기 것처럼 이용·처분하려는 의사(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절도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결제하지 않은 채 매장을 떠나면 '나중에 계산하려 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어려워집니다.

근거 법령

형법 제329조(절도)

조건/예외

1) 매장 안에서 곧바로 결제했는지 2) 결제하지 않고 매장을 떠났는지 3) CCTV·결제 기록 등으로 결제 의사가 드러나는지 4) 매장 이용 수칙이 먼저 결제를 요구하는지

실생활 팁

무인점포에서는 먹기 전에 먼저 결제하세요. 결제를 잊고 나왔다면 바로 돌아가 결제하고 점주에게 연락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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