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만 지역주택조합에 들 수 있나요?
물개님 · 🏠 부동산 · 26.10.18
Q. 무주택자만 지역주택조합에 들 수 있나요?
👉 무주택 세대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대원 중 1명만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1채를 가진 세대의 세대주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될 수 있고, 그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이 주택 요건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투기과열지구는 그 1년 전의 날)부터 입주 가능일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요건을 셋으로 정합니다. 첫째,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대지가 투기과열지구 안이면 신청일 1년 전의 날)부터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①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이거나 ②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해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가목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없는 배우자와 그 배우자의 세대원도 세대원에 포함,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령). 둘째,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의 지역(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 대전광역시ㆍ충청남도 및 세종특별자치시 / 충청북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전북특별자치도 /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 강원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해 왔어야 합니다(나목). 셋째, 본인이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없는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지역주택조합이나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니어야 합니다(다목). 조합원이 사망해 그 지위를 상속받는 사람은 이 요건과 관계없이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제1항 단서).
근거 법령
조건/예외
주택 요건은 가입할 때 한 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입주 가능일까지 유지해야 하므로, 가입 뒤 주택을 더 사거나 85제곱미터를 넘는 주택을 갖게 되면 자격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조합원이 근무·질병치료·유학·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잃었다가 다시 얻은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면 자격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 2026년 6월 23일 개정, 그 이후 조합원 교체·신규가입에 따른 변경인가, 사업계획승인, 사용검사 또는 임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부칙(대통령령 제36436호) 제2조). 주택 소유로 보는 경우와 자격 확인 절차의 세부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합니다(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제3항).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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