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리필 음식 남기면 벌금 있나요?

☀️ 일상 · 조회 43 · 26.07.23

AI 합불 판정

Q. 무한리필 음식 남기면 벌금 있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무한리필 음식 남기는 행위 자체는 법적 처벌 대상 아니지만, 특정 상황에서 민사책임이나 계약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한리필 식당에서 음식을 남기는 것만으로 부과되는 벌금·과태료는 없습니다. 식당이 「남기면 추가요금」을 미리 안내하고 손님이 이에 동의했다면 계약상 위약금 약정으로 볼 수 있고,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며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미리 안내하지 않은 추가요금은 청구 근거가 약합니다.

근거 법령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제2항·제4항

조건/예외

① 사전에 명시된 식당 규칙이 있는가 ② 음식물 낭비가 상습적·고의적인가 ③ 손해액 산정이 객관적인가

실생활 팁

이용 전에 남은 음식 추가요금 안내가 있는지 확인하고 먹을 만큼만 담으세요. 안내받지 않은 추가요금을 요구받으면 근거를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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