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증축하면 처벌받나요?

🏠 부동산 · 조회 93 · 26.06.13

AI 합불 판정

Q. 무허가 증축하면 처벌받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3년 이하 징역이나 5억원 이하 벌금(도시지역 무허가)

👉 허가 없이 증축하면 도시지역에서는 3년 이하 징역이나 5억원 이하 벌금, 신고 대상(바닥면적 85㎡ 이내)을 신고 없이 하면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과태료가 아니라 형벌이고, 철거 등 시정명령·이행강제금은 이와 별도입니다.

건축법상 증축은 허가 대상이고(제11조 제1항), 바닥면적 합계 85㎡ 이내의 증축 등은 신고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제14조 제1항 제1호 — 3층 이상 건축물은 증축 부분이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 허가 없이 증축한 건축주와 공사시공자는 도시지역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제108조 제1항 제1호, 징역·벌금 병과 가능), 도시지역 밖이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제110조 제1호)입니다. 신고 대상을 신고 없이 하면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111조 제1호). 처벌과 별도로 허가권자는 철거 등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제79조 제1항),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제80조 제1항), 시정될 때까지 1년에 2회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 횟수만큼 반복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80조 제5항). 2027년 2월 12일부터는 이 반복 부과가 의무가 되고, 처음 부과한 다음 연도부터 금액이 가중됩니다.

근거 법령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제1항,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제1항 제1호,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제1항,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건축법 제108조(벌칙) 제1항 제1호, 건축법 제110조(벌칙) 제1호, 건축법 제111조(벌칙) 제1호

조건/예외

① 도시지역인지(적용 벌칙 조문과 형량이 갈림) ② 증축 부분 바닥면적 합계가 85㎡ 이내인지(신고 대상) — 3층 이상 건축물은 연면적 10분의 1 이내 ③ 건폐율·용적률 등 다른 기준도 어겼는지 ④ 시정명령을 이행했는지(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반복 부과될 수 있음)

실생활 팁

증축 전에 시·군·구 건축 부서에 허가·신고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이미 증축했다면 시정명령을 이행하면 새 이행강제금 부과는 중지되지만, 이미 부과된 금액은 내야 합니다(제80조 제6항).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무단 증축 처벌건축허가 없이 방 추가하면집 불법 확장 벌금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

지금 인기 있는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