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나면 DNA 기록 지워지나요?

도마뱀님 · 👮 형사절차 · 26.09.23

AI 합불 판정

Q. 무혐의 나면 DNA 기록 지워지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구속됐을 때 채취된 DNA 정보라면 검사의 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 처분이나 법원의 무죄·면소·공소기각이 확정됐을 때 직권으로 삭제해야 하고, 본인도 삭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소유예는 삭제 사유에 없고, 형이 확정돼 채취된 정보는 재심 무죄나 사망 등이 아니면 삭제 사유가 없습니다.

DNA 정보의 삭제 사유는 채취된 경로에 따라 다릅니다. 구속피의자등에게서 채취된 정보는 ① 검사의 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 처분이 있거나 구속 당시 죄명이 수사·재판 중 채취 대상이 아닌 죄명으로 바뀐 경우 ② 법원의 무죄·면소·공소기각 판결이나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 ③ 치료감호 독립청구가 기각 확정된 경우에 직권 또는 본인의 신청으로 삭제하여야 합니다(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하여야」라서 사유가 생기면 삭제는 의무입니다. 기소유예는 이 목록에 없습니다. 형이 확정된 수형인등에게서 채취된 정보는 재심에서 무죄·면소·공소기각이 확정된 경우에 삭제됩니다(제1항). 영장 채취 처분이 불복절차에서 취소 확정된 경우(제3항)와 본인이 사망한 경우(제4항)에도 삭제합니다. 삭제하면 30일 이내에 본인이나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제6항).

근거 법령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삭제) 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6항,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구속피의자등으로부터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조건/예외

제13조 제2항 제1호의 문언은 「검사의」 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 처분입니다.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으로 끝난 경우가 여기에 들어가는지는 법률 문언으로 확인되지 않았고, 대법원 판단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죄가안됨 처분과 함께 치료감호 독립청구를 하거나, 무죄 판결과 함께 치료감호를 선고하면 삭제하지 않습니다(제13조 제2항 제1호·제2호 단서). 「불기소면 다 지워진다」는 틀립니다 — 기소유예는 불기소처분이지만 삭제 사유가 아닙니다. 이 답은 DNA 데이터베이스 정보에 관한 것이고, 수사경력자료의 보존·삭제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다른 제도입니다.

실생활 팁

혐의없음 처분이나 무죄 확정 뒤 삭제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처분서나 판결 확정 사실을 첨부해 직접 삭제를 신청하세요. 삭제하면 30일 이내에 통지해야 하므로, 통지가 오지 않으면 처리 여부를 확인할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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