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앞 택배 슬쩍 가져가면 무슨 죄인가요?

부엉이님 · ☀️ 일상 · 26.10.03

AI 합불 판정

Q. 문 앞 택배 슬쩍 가져가면 무슨 죄인가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절도죄가 문제됩니다 — 배송이 끝나 남의 집 문 앞에 놓인 택배는 주인 없는 물건이 아니어서, 가져가면 형법 제329조(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엉뚱한 집으로 잘못 배송돼 내 손에 들어온 택배를 쓰는 경우는 절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이 문제될 수 있어, 택배가 어떻게 내 앞에 왔느냐로 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람을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배송이 완료되어 현관 앞에 놓인 택배는 받는 사람이 아직 손에 들지 않았을 뿐 주인이 정해진 물건이라, 다른 사람이 몰래 가져가면 절도가 문제됩니다. 다만 절도는 그 물건을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어야 성립하는데, 문 앞에 놓인 택배의 점유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누구의 점유도 벗어난 물건을 가로챈 경우라면 점유이탈물횡령(제360조 제1항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으로 처벌 범위가 달라집니다. 이미 가져간 뒤 돌려줘도 범죄가 성립한 사실은 바뀌지 않고, 처벌 수위를 정할 때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을 뿐입니다.

근거 법령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제1항,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제1항,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조건/예외

택배가 어떻게 내 앞에 왔느냐로 갈립니다. 남의 집 문 앞에 배송된 택배를 가져가면 절도가, 엉뚱한 집으로 잘못 배송돼 우리 집 앞에 온 택배를 열어 쓰면 점유이탈물횡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 택배를 가져가면 주거침입(제319조 제1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따로 문제될 수 있지만, 공동주택의 공용 복도·현관 앞이 「주거」에 들어가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판단에 따라, 밤에 건물 안으로 들어가 택배를 가져간 경우에는 야간주거침입절도(제330조 — 10년 이하의 징역, 벌금형 없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돌려주려 했다」는 주장은 가져갈 당시의 의사로 판단되는 문제라, 그 말만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생활 팁

내 택배가 사라졌다면 택배사 앱의 배송 완료 사진과 시각을 저장하고, 건물 CCTV가 지워지기 전에 관리사무소에 영상 보존을 요청한 뒤 112에 신고하세요. 남의 택배가 우리 집 앞에 잘못 와 있으면 열지 말고 택배사에 알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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