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유학 중인 자녀에게 학비와 생활비를 보내는데, 1년에 10만 달러를 넘으면 문제가 되나요?

강아지님 · 💳 금융 · 26.09.24

AI 합불 판정

Q. 미국에 유학 중인 자녀에게 학비와 생활비를 보내는데, 1년에 10만 달러를 넘으면 문제가 되나요?

안전
위험도★★★★★

👉 문제되지 않습니다. 유학생 경비에는 규정상 연간 금액 상한이 없고, 연간 미화 10만달러를 넘으면 은행이 국세청 등에 통보할 뿐 송금이 막히거나 제재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외국환거래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외국환거래규정은 외국 교육기관 등에서 6개월 이상 수학하는 해외유학생의 경비를 해외여행경비로 보고 지급 절차를 정합니다(제1-2조 제40호, 제4-5조). 해외유학생 경비를 보내려면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고 유학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내야 하며, 그 뒤로도 매년 외국 교육기관이 발급한 재학증명서 등 재학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내야 합니다(제4-5조 제2항). 해외여행경비는 외국환은행을 통해 지급할 수 있어 등록금 등을 학교로 바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1항). 유학생 경비가 연간 미화 10만달러를 넘으면 은행이 국세청장과 금융감독원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지만(제4-8조 제1항 제3호·제3항 제3호, 법 제21조 제1항), 이는 은행의 의무일 뿐 송금 금지나 부모의 신고 의무가 아닙니다.

근거 법령

외국환거래법 제15조(지급절차 등) 제1항,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용어의 정의) 제40호, 외국환거래규정 제4-5조(해외여행경비 지급절차) 제1항·제2항, 외국환거래규정 제4-8조(국세청장 등에 대한 통보) 제1항 제3호·제3항 제3호

조건/예외

해외유학생은 외국의 교육기관·연구기관·연수기관에서 6개월 이상 수학하거나 연구·연수할 목적으로 체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규정 제1-2조 제40호). 6개월 미만 연수라면 유학생이 아닌 다른 해외여행자 절차를 따릅니다. 유학생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이 확인한 금액을 넘는 현금을 들고 나가려면 초과액이 미화 1만달러를 넘을 때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규정 제5-11조 제1항 제2호 라목).

실생활 팁

송금은 지정한 은행 한 곳으로 모으고, 새 학년마다 재학증명서를 미리 제출해 두세요. 증빙서류 없이 보내는 일반 송금(연간 누계 미화 10만달러 기준)과 유학생 경비 송금은 절차가 다르니 은행에 유학생 송금으로 신청하세요.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유학생 송금 10만달러 초과해외유학 학비 송금 절차유학생 송금 지정은행유학비 송금 국세청 통보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

지금 인기 있는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