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숙소에 묵은 투숙객도 걸리나요?
나비님 · 🏠 부동산 · 26.11.05
Q. 미신고 숙소에 묵은 투숙객도 걸리나요?
👉 신고 없이 숙박업을 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은 영업을 한 운영자만 대상으로 하고, 그 숙소에 묵은 손님을 처벌하는 조항은 공중위생관리법에 없습니다. 운영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숙박업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이고(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신고 의무는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벌칙도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숙박업 영업을 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해(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영업을 한 사람만 대상으로 합니다. 이 법의 벌칙과 과태료 조항에는 숙박을 이용한 손님을 처벌하거나 과태료를 매기는 내용이 없습니다. 미신고 숙소와 맺은 숙박 계약의 효력, 환불, 사고가 났을 때의 배상은 계약과 민사의 문제로 따로 남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과 한옥체험업용 시설 등은 처음부터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에서 빠지므로 숙박업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2026년 11월 12일부터는 숙박 앱 같은 통신판매중개자가 숙박업자의 영업신고증을 확인해야 하고 확인할 수 없으면 중개해서는 안 되며(미신고 숙박업자를 발견 즉시 삭제한 경우 제외), 이를 어긴 플랫폼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손님이 아니라 플랫폼에 대한 제재입니다. 미신고 숙소와 맺은 계약의 효력이나 환불 범위는 공중위생관리법이 정하지 않으므로, 계약 내용과 민사 원칙에 따라 따로 따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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