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요금표를 가게에 안 걸어도 되나요?

나비님 · 🏪 자영업 · 26.10.03

AI 합불 판정

Q. 미용실 요금표를 가게에 안 걸어도 되나요?

위험
위험도★★★★★

👉 가게 크기와 관계없이 미용실은 부가가치세·재료비·봉사료 등이 포함된 최종지급요금표를 영업소 안에 걸어야 하고,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66㎡ 이상이면 밖에도 5개 이상 항목을 게시해야 합니다. 요금표 미게시에 질문자(업주)에게 붙는 벌금·과태료는 조문상 확정되지 않지만, 3가지 이상 서비스를 하면서 내역서를 미리 주지 않으면 경고, 영업정지 5일·10일·1월 순의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제7항은 공중위생영업자가 지켜야 할 위생관리기준 등을 보건복지부령에 맡기고, 시행규칙 제7조의 별표 4 제4호가 미용업자의 준수사항을 정합니다. 미용업자는 영업소 내부에 최종지급요금표(부가가치세, 재료비 및 봉사료 등이 포함된 요금표 — 별표 4 제3호 마목의 정의)를 게시 또는 부착해야 하고(제4호 사목),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이면 영업소 외부(출입문·창문·외벽면 등)에도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에 맞게 게시해야 하며, 외부 요금표에는 일부 항목(5개 이상)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아목). 3가지 이상의 미용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개별 서비스의 최종 지급가격과 전체 총액이 적힌 내역서를 손님에게 미리 주고, 그 사본을 1개월간 보관해야 합니다(자목).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은 6월 이내의 영업정지 등을 명할 수 있고(제11조 제1항 제4호), 시행규칙 별표 7(미용업 라목 5))은 내역서 미제공에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5일, 3차 영업정지 10일, 4차 이상 영업정지 1월을 기준으로 둡니다. 요금표 미게시 자체에 대한 처분 기준 행은 별표 7에 따로 없습니다.

근거 법령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공중위생영업자의 준수사항) 제7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제1항 제4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행정처분기준)

조건/예외

66제곱미터 기준은 밖에 거는 요금표에만 적용되고, 안에 거는 요금표는 면적과 관계없이 모든 미용업소의 의무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2조(과태료)는 제4조 제4항 각 호와 제7항을 위반해 미용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를,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벌칙) 제3항 제3호는 제4조 제7항의 건전한 영업질서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벌칙을 정하는데, 요금표 게시 의무가 이 둘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조문이 가르지 않아 확정되지 않습니다. 영업소 내부에 신고증과 면허증 원본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는 별표 7에 1차 경고 또는 개선명령부터 처분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미용업 라목 4)).

실생활 팁

계산대 근처처럼 손님이 바로 보는 곳에 부가세·재료비가 포함된 최종 금액으로 요금표를 붙이고, 파마·염색·클리닉처럼 여러 시술을 함께 할 때는 시작 전에 항목별 금액과 총액이 적힌 내역서를 건네고 사본을 한 달간 보관하세요. 시술 후 금액 다툼을 막는 데도 이 내역서가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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