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상회에서 특정인 험담하면 명예훼손인가요?
☀️ 일상 · 26.07.23
Q. 반상회에서 특정인 험담하면 명예훼손인가요?
과태료 · 벌금
2년 이하 징역·500만원 이하 벌금(허위 사실 5년·1천만원 이하)
👉 반상회 발언도 명예훼손 성립 요건을 충족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거짓 사실뿐 아니라 진실한 사실을 말해도 성립합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07조 제1항), 허위 사실이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조 제2항)입니다. 구체적 사실 없이 경멸적 표현만 했다면 모욕죄(제311조, 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가 문제됩니다. 반상회처럼 여러 주민이 모인 자리의 발언은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진실한 사실을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말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제310조).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모욕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312조).
근거 법령
조건/예외
①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게 지목했는지 ② 구체적 사실을 말했는지(진실이어도 명예훼손 가능) 또는 욕설·경멸적 표현인지(모욕) ③ 여러 사람 앞이었는지(공연성) ④ 진실한 사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발언인지(제3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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